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이 박탈되어 수탁자가 아무런 관리·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정도라면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의 동기·목적·내용·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실질 판단
• 포섭: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수탁자(소외 1)는 수익자 승낙 없이 일체의 처분·관리 불가이고 보수도 없는 반면, 수익자(소외 2 회사)는 일체의 처분·관리 가능하고 언제든지 신탁 종료 가능함 → 수탁자로부터 일체의 관리·처분권이 박탈된 상태임; 나아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과 인접 시기에 연달아 체결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결합됨으로써 최초 위탁자인 소외 2 회사는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신탁재산 회수 및 매도가 가능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은 신탁계약 체결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외 2 회사에 궁극적으로 유보됨 → 신탁법상 허용되는 수탁자의 권한 제한이나 신탁사무 위임과 조화될 수 없음; 계약 체결 동기는 조세회피 목적 외 존재하지 않고 소유권 명의만 이전되었을 뿐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실질은 명의신탁에 불과함
• 결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 원고도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기하여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큼

쟁점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과세요건 충족 여부 및 직권 심리 의무

• 법리: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로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으면 미주장 사실도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함;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유효한 위탁자 지위 이전을 전제로 과세요건이 충족됨
• 포섭: 기록상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할 가능성이 나타났음에도, 원심은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위탁자 지위 이전만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및 필요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참조: 2025두3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