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6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예식장 사업자가 예식장에 설치한 생화 꽃 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면세 대상인 재화(생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결혼예식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된 용역 공급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서울 중구 소재 본점 사업장을 통해 고객(신랑·신부)에게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동일 장소에 소재한 별개 사업장(주식회사 △△△ 명의)을 통해 생화로 만든 꽃 장식(이하 '이 사건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급함
원고는 별개 사업장의 이 사건 꽃 장식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생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법인통합조사 후 이 사건 꽃 장식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결혼예식용역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 통보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감액 경정 통지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97,858,810원(가산세 포함), 2기 부가가치세 56,605,12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함(이 사건 각 처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원심 패소 후 상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제2호	재화는 재산 가치 있는 물건·권리, 용역은 재화 외 재산 가치 있는 역무 및 기타 행위로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임산물 등 원생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용역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해당 사업의 역무 포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 유사한 사업은 동일 사업에 포함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면세 농·축·수·임산물은 원생산물 및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에 한함

판례요지

재화·용역 구분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관한 용역 공급인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재화 공급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