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이의의 소 본안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배당이의의 소에서 확정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선결문제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 소유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미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 (1991. 7. 10.)
• 원고 명의로 위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됨 (1994. 2. 28.)
• 주식회사 미원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해당 토지가 금 510,900,000원에 낙찰됨 (낙찰일 1995. 1. 5.)
• 배당기일(1995. 3. 31.)에 법원은 주식회사 미원을 원고보다 우선 채권자로 보아 배당금 498,745,808원 전부를 주식회사 미원에게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음
•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95가합367)를 제기하여 배당금 중 305,364,602원의 배당표 변경을 구하였으나,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 실행 시 피고가 우선 변제받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 확정
•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주식회사 미원이 피고(대상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 (1997. 11. 1.)
•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미원이 근저당권 준공유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305,364,602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 판단에 기판력이 생김
•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 확정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판결로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선결문제가 됨
• 따라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
• 근거: 배당이의의 소에서 확정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귀속 판단은 동일한 배당액의 법률상 원인 유무를 가리는 후소에서 반드시 전제되는 법률관계이므로, 기판력이 그대로 작용함

4) 적용 및 결론

배당이의 패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 법리: 배당이의의 소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고, 동일 배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위 배당수령권의 존부는 선결문제가 되므로, 당사자와 법원 모두 전소 판단에 구속됨
• 포섭: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동일하게 배당금 305,364,602원의 실체적 배당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었음을 전제로 함. 위 배당이의 패소 판결은 '원·피고 사이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미원이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그와 달리 배당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함
• 결론: 위 계쟁 배당액이 주식회사 미원에게 배당된 것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기각 및 상고 기각이 정당함

참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