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44. 기판력의 작용：후소의 선결관계(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99다3501 부당이득반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1 소유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미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 (1991. 7. 10.)
원고 명의로 위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됨 (1994. 2. 28.)
주식회사 미원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해당 토지가 금 510,900,000원에 낙찰됨 (낙찰일 1995. 1. 5.)
배당기일(1995. 3. 31.)에 법원은 주식회사 미원을 원고보다 우선 채권자로 보아 배당금 498,745,808원 전부를 주식회사 미원에게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음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95가합367)를 제기하여 배당금 중 305,364,602원의 배당표 변경을 구하였으나,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 실행 시 피고가 우선 변제받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 확정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주식회사 미원이 피고(대상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 (1997. 11. 1.)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미원이 근저당권 준공유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305,364,602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기판력 규정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뿐 아니라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선결적 법률관계에도 미침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반환 의무

판례요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 판단에 기판력이 생김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 확정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판결로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선결문제가 됨
따라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
근거: 배당이의의 소에서 확정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귀속 판단은 동일한 배당액의 법률상 원인 유무를 가리는 후소에서 반드시 전제되는 법률관계이므로, 기판력이 그대로 작용함

배당이의 패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법리: 배당이의의 소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고, 동일 배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위 배당수령권의 존부는 선결문제가 되므로, 당사자와 법원 모두 전소 판단에 구속됨
포섭: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동일하게 배당금 305,364,602원의 실체적 배당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었음을 전제로 함. 위 배당이의 패소 판결은 '원·피고 사이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미원이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그와 달리 배당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함
결론: 위 계쟁 배당액이 주식회사 미원에게 배당된 것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기각 및 상고 기각이 정당함

참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