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62. 동시이행항변과 기판력: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2021다215497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소외인은 원고(대한예수교장로회 성복교회)로부터 피고 회사(새성복건설 주식회사, 이후 주식회사 수동시니어타운으로 상호 변경)를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 소유 남양주시 소재 ○○○○○타운의 호실 54개를 3회에 걸쳐 매수함
- 제1차: 2010. 3. 30. 제지1층 제101호 포함 42개 호실 매매계약 체결
- 제2차: 2010. 12. 7. 11개 호실 매매계약 체결
- 제3차: 2011. 12. 31. 제7층 제707호 매매계약 체결
원고, 소외인, 피고 회사는 2012. 1. 18.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이사진·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양수한다는 약정서 작성
이 사건 전소(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851호): 원고가 소외인 및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여, 2016. 1. 13. '소외인이 원고에게 22억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는 소외인에게 위 54개 호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동시이행 판결 선고·확정
이후 소외인은 54개 호실 대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제지1층 제101호 및 제7층 제707호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함
이 사건 소: 원고가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2개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짐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203조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함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동시이행 판결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만 개시 가능

판례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 제기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동시이행 판결에 있어 기판력은 소송물인 당해 소송 피고의 채무에 미칠 뿐,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는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7082 판결 등)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기존소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침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등)

① 소송물 동일성 및 기판력 저촉 여부

법리: 전소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 제기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포섭:
- 이 사건 전소의 일부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는 모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외인에게 제지1층 제101호(2010. 3. 30. 매매 원인) 및 제7층 제707호(2011. 12. 31.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동일함
- 양자의 차이는 전소에서 반대의무와의 동시이행을 구한 점뿐임
- 전소의 청구원인인 '2012. 1. 18.경 약정'은 위 2개 호실에 관한 한 '2010. 3. 30. 매매계약' 및 '2011. 12. 31. 매매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매매대금·지급기일·특약사항 등은 이미 위 각 매매계약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포함한 피고 회사 재산을 양수한다는 것이어서 양자는 서로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관계에 불과함
-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에서 인정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도 동일함
결론: 이 사건 소는 소송물이 전소와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됨

② 동시이행 반대채무 기재의 기판력 영향 여부

법리: 동시이행 판결에서 기판력은 당해 피고의 채무에만 미치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수액에는 미치지 않음
포섭: 전소 확정판결에서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반대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더라도, 그 반대채무의 기재는 기판력에 영향이 없음
결론: 동시이행 판결이라는 사정은 후소의 기판력 저촉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법리: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과 기존 확정판결 소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소송에도 미침
포섭: 이 사건 전소 역시 이 사건 소와 마찬가지로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는 대위소송으로 보이며, 설령 이 사건 전소가 대위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소와 이 사건 소는 소외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므로 기판력이 미침
결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원심이 이를 달리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부기) 기록상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 제지1층 제101호 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을 매매 목적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 환송 후 원심에서 이 점도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참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