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의 의미: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뜻함
• '반복적'의 의미: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각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함
• 처벌 한계: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지속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지속적'이란 1회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포섭: 제1 행위는 약 10분, 제2 행위는 약 6분간 계속된 행위에 불과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달리 피고인 1이 위 각 행위를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 2: '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반복적'이란 2회 이상 행위 간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포섭: 제1 행위와 제2 행위 사이에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바 없음. 두 행위 모두 피고인 1이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여 접근한 것에 불과하고, 행위 상호간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음. 결국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약 2개월 반가량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임
• 결론: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반복성'에 관한 증명도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러워 피고인 1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성립 불인정

쟁점 3: 피고인 2에 대한 파기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파기이유가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경우 그 피고인에 대한 판결도 파기함
• 포섭: 피고인 1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부분 파기이유는 그 방조범인 피고인 2의 스토킹방지법 위반방조 부분에도 공통됨
• 결론: 피고인 2의 해당 부분도 직권 파기

쟁점 4: 파기의 범위

• 법리: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일부 파기 사유가 있으면 전부 파기함
• 포섭: 피고인들에 대한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됨
•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 파기 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2026도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