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한하고,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865 판결 인용)
•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건물 부분에 대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고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닌 피고들은, 위 회사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이 미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유물반환청구의 성질을 가지는 퇴거청구의 독립한 상대방이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점유보조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의 허용 여부

• 법리: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고,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독립한 상대방이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들은 F 주식회사의 회장·사장·이사·기획이사 직함을 가진 직원으로서, 위 회사 명의로 사용 중인 이 사건 건물 4·5층을 점용하고 있음. 원고 스스로도 피고들이 점유보조자임을 주장하는 바, 피고들은 위 회사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고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님. 따라서 피고들은 소유물반환청구(퇴거청구)의 독립한 상대방이 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퇴거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원심판결 파기 및 청구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139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