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9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존속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피해자 현관 앞에 놓고 간 행위가 특수존속협박죄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가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해악 고지 및 협박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특수존속협박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 파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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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박○○(남, 52세)의 아들임
• 피고인은 2024. 3. 11.경 빈 소주병에 치사량에 해당하는 메탄올(함량 79.9%)을 주입하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아. 빨리 보고싶다.. -엄마가-'라는 메모지를 소주병에 부착함
• 같은 날 22:00~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 소주병을 가져다 놓고 현장을 이탈함
•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이 이미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는 소주병 내용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음
•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4. 3. 11.부터 2024. 3.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반복함
• 아울러 보복협박 및 스토킹 관련 범죄사실도 함께 기소됨
• 제1심 및 원심 모두 특수존속협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보복협박, 스토킹)과 상상적 경합 관계로 하나의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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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특수존속협박죄로 가중처벌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보복협박 등)	보복 목적 협박 가중처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스토킹범죄 처벌

판례요지

•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17도771)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17도771)
• 가중처벌의 근거: 범행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해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실현가능성이 증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 침해 정도가 커지기 때문임
• 실제 사용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4도2018)
• '사실상 지배'를 통한 실현가능성 제고 여부 판단기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협박의 구체적 방법과 해악의 내용,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 휴대·사용의 구체적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