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확정 전의 사유에도 미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변제 사실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들은 그 확정판결 전의 변제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음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음
• 원고들의 변제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채증법칙 위반 없이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리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전의 사유에 미치므로, 재심 등으로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기판력에 저촉되는 사유는 후소에서 주장 불가
• 포섭 —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 25,000,000원 변제 사실은 전소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에 해당하고, 위 확정판결이 재심 등으로 취소된 바 없으므로,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원고들이 이를 주장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수령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 부당이득반환청구 배척

쟁점 ② 손해배상청구

•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함
• 포섭 — 원고들의 변제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원심이 배척한 조처가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한 것으로 수긍됨. 변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 결론 — 손해배상청구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