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2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 주소 기재를 통한 의제자백 방식의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무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위판결의 형식적 확정 여부 및 기판력 발생 여부
• 사위판결의 상대방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별소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위권 존부 판단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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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임받은 소외 1과 피고 4가 공모함
• 피고 4는 본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외 2의 주소를 소외 1의 주소로 허위 기재함
• 허위 주소로 소송서류(변론기일 소환장 등)를 송달하고, 소외 2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결과 의제자백이 성립하여 피고 4 승소 판결이 선고됨
• 위 판결정본 역시 동일한 방법(허위 주소)으로 송달 처리됨 —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 4는 위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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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상 송달 규정	판결정본의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상소기간이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됨

판례요지

• 사위판결의 미확정: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허위 주소에 송달한 경우,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수 없음. 따라서 상소제기 기간이 진행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기판력 불발생: 형식적 확정이 없으므로 사위판결에는 실질적으로 기판력도 발생하지 않음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능성: 사위판결에 의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말소될 처지에 있음
• 별소 가능: 사위판결의 상대방은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별소로써 사위판결에 의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으며, 등기명의인(사위판결에 의거한 등기)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참조: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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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위판결의 확정·기판력 및 등기 효력

• 법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상소기간이 개시되지 않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기판력도 발생하지 않음. 그 판결에 의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에 부합하는 사정이 없는 한 말소 대상임
• 포섭: 피고 4가 소외 2의 주소를 소외 1의 주소로 허위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허위 주소에 송달 처리하였고,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외 2에게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음. 따라서 피고 4 승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판력도 없음.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4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대상임
• 결론: 원심이 위 판결을 형식적으로 유효·확정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사위판결의 확정 내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청구 허용 여부

• 법리: 사위판결의 상대방은 별소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상대방의 채권자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함. 다만 대위권 존부는 별도로 심리·판단하여야 함
• 포섭: 소외 2는 사위판결에 대하여 별소로 피고 4 명의 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2를 대위하여 말소청구를 하는 본건 소송은 적법하게 허용될 수 있음. 그럼에도 원심은 대위권의 존부를 가려보지도 않고 청구를 배척하였음
• 결론: 대위권 존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치는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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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