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5550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의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신한견직 사모사채 인수 관련)
• 사모사채 인수가 기존 신용대출의 대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대보증 확보만으로 충분한 채권확보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서면결의 또는 사후추인만 한 이사(비상근 포함)의 임무해태 책임 유무
• 상법 제400조에 따른 총주주 동의에 의한 이사 책임 면제 여부
• 일부청구에서 손해배상액 제한 시 책임비율 적용 기준 (전손해액 기준 vs. 일부청구액 기준)
• 피고 1의 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수익자(피고 2, 3)의 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논리적 관련성 없는 복수 청구를 선택적 병합으로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 피고만 항소한 경우 제1심에서 판단이 생략된 청구의 이심 여부

---

2) 사실관계

• 원고(파산자 현대생명보험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 1(조선생명 이사)에 대하여 ① 신한견직 사모사채 인수 손해(28억 9,900만 원), ② 영남일보 신용대출 손해(20억 8,500만 원), ③ 청구 신용대출 손해(27억 300만 원), ④ 유가증권 매매 손해(13억 원), ⑤ 부동산 임차업무 손해(7억 9,500만 원)를 선택적 청구로 병합하여 총 손해액 중 2억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 제1심은 ①(신한견직 사모사채 인수)만 심리·판단하여 원고 청구 일부 인용, 나머지 ② ~ ⑤는 어느 하나의 청구원인에서 전부 인용되면 추가 판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 생략
• 피고 1만 항소 제기
• 신한견직은 전년도 대비 매출 대폭 감소,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 감당 불가, 차입금 규모가 매출액을 크게 초과, 한국신용평가정보 신용평가 42점(E급 불량업체 — 신용대출·융자 금지 대상)이었음
• 조선생명은 확실한 물적담보 없이 사모사채 인수, 결과적으로 인수대금 회수 불가·손해 발생, 대표이사 사전결재 미이행
• 인수 시 갑을그룹 사주 소외인이 연대보증하였으나 물적담보 미확보
• 피고 1은 조선생명의 무보수 비상근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이사 임무 미수행
• 현대생명보험이 조선생명 주식 100% 인수 후 흡수합병 시, 부실채권을 할인된 비율로 평가하여 인수금액을 결정한 사정 존재
• 피고 1이 자신의 재산(부동산 등)을 피고 2, 3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청구 제기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00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 가능
상법 제415조	감사에 대한 제400조 준용

판례요지

• 선택적 병합의 부적법 및 심판범위

  • 논리적 관련성 없는 복수 청구를 선택적 병합으로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
  • 제1심이 보정 조치 없이 하나의 청구만 심리·인용하고 나머지를 생략한 경우, 피고만 항소하면 제1심이 심리·판단한 청구만 항소심으로 이심되고 나머지는 제1심에 잔류
  • 위 법리에 따라 ② ~ ⑤ 청구는 원심 심판범위 밖 → 원심이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 정당

• 일부청구와 손해배상액 제한 기준

  •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 시 손해분담의 공평 이념에 따라 배상액 제한 가능
  • 일부청구의 경우, 손해 전액에서 책임감경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일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책임 감경액을, 초과하면 일부청구액을 인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
  • 원심은 일부청구액(2억 원)에 20% 책임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손해 전액(28억 9,900만 원)을 기준으로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 원심 위법

• 이사의 임무해태 책임 (경영판단 포함)

  • 신한견직이 E급 불량업체임에도 물적담보 없이 45억 원 상당 사채 인수, 결과적으로 인수대금 회수 불가 → 관련규정의 현저한 위반으로 피고 1의 임무해태 인정

• 대환의 법리

  • 대환: 현실적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 —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 변제기 연장에 불과
  • 금융기관이 채무자 발행 회사채를 인수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자의 기존 신용대출 변제에 충당한 사정만으로는 대환이라 할 수 없음

• 이사의 감시의무

  • 이사는 담당업무 외 다른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 부담, 비상근 이사라도 마찬가지
  • 이사회 미참석 및 사후 결의 추인 등으로 실질적 이사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 임무해태

• 총주주 동의에 의한 이사 책임 면제

  • 상법 제400조에 따른 총주주 동의는 명시적·적극적 방식 외 묵시적 의사표시도 가능
  • 단, 주식 전부 양수인이 이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 부실채권을 할인된 비율로 평가하여 인수금액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면제 의사표시 불인정

•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추정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해당, 사해의사 추정
  • 수익자가 악의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 피고 1이 무보수 비상근이사로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의사 부존재 또는 수익자 선의 불인정

• 손해배상액 제한 비율의 사실심 전권

  • 책임감경사유의 사실인정 및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 전권사항

---

4) 적용 및 결론

① 항소심 심판범위 (원고 상고이유 — 부)

• 법리: 논리적 관련성 없는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부적법; 피고만 항소 시 제1심이 심리·판단한 청구만 이심됨
• 포섭: ① ~ ⑤ 청구원인은 상호 논리적 관련성 없어 선택적 병합 불가; 제1심이 보정 조치 없이 ①만 판단하고 피고 1만 항소한 이상, 원심의 심판범위는 ①에 국한됨
• 결론: 원심이 ② ~ ⑤를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 정당 → 원고 상고이유 이 부분 기각

② 일부청구에서 손해배상액 제한 기준 (원고 상고이유 — 인용)

• 법리: 일부청구 시 손해 전액을 기준으로 책임감경 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일부청구액 2억 원에 20% 책임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총 손해액 28억 9,900만 원에 책임비율을 적용한 후 그 결과를 일부청구액과 비교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님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 파기 환송

③ 이사의 임무해태 책임 (피고들 상고이유 — 기각)

• 법리: 관련규정의 현저한 위반 및 비상근 이사의 감시의무 해태는 그 자체로 임무해태
• 포섭: 신한견직이 E급 불량업체임에도 물적담보 없이 사채 인수, 대표이사 사전결재 미이행; 피고 1은 이사회 미참석·사후 추인으로 실질적 이사 임무 미수행 → 임무해태 명백
• 결론: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피고들 상고이유 기각

④ 대환 여부 (피고들 상고이유 — 기각)

• 법리: 인수대금을 기존 신용대출 변제에 충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환 불인정
• 포섭: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기존 신용대출 변제에 충당한 사정만 있을 뿐 현실적 자금 수수 없는 형식적 신규대출임을 인정할 사정 없음
• 결론: 대환 주장 배척 → 피고들 상고이유 기각

⑤ 총주주 동의에 의한 책임 면제 (피고들 상고이유 — 기각)

• 법리: 묵시적 면제도 가능하나, 이사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 포섭: 부실채권을 할인 평가하여 인수금액을 결정한 사정만으로는 이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묵시적 의사 불인정
• 결론: 책임 면제 불인정 → 피고들 상고이유 기각

⑥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들 상고이유 — 기각)

• 법리: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 포섭: 피고 1이 무보수 비상근이사로 실질적 업무 미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의사 부존재 또는 수익자(피고 2, 3)의 선의 입증 불충분
• 결론: 사해행위취소 청구 인정 → 피고 2, 3 상고이유 기각, 상고비용 피고 2, 3 부담

---

참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