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4도12341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실체법적 쟁점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험한 물건을 해악의 매개물로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실상 지배' 상태에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 (검사 상고)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음
피고인은 2023. 10. 11. 03:31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각 칼날길이 9.7㎝)와 점화용 라이터 3개를 소지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함
비상계단을 통해 피해자 거주 층 현관문 앞으로 이동한 뒤 위 과도와 라이터를 현관문 앞에 놓아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건물 밖으로 이탈하여 해당 물건들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가 아니었음
공소사실: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심·원심 모두 특수협박 부분 유죄, 나머지 일부 무죄 판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로 가중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에 하나의 형 선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5호	보호관찰명령 청구 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 처벌 근거

판례요지

특수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17도771 참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2017도771 참조)
가중처벌 이유: 위험한 물건 휴대로 인해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증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임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나 (대법원 2004도2018 참조),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사실상 지배 여부 판단 요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협박의 구체적 방법과 해악의 내용,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 휴대하거나 사용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