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원고와 참가인이 자금 투자와 업무 분담을 약정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하여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원고와 참가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가 토지를 매수한 것임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음
•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고유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됨
• 원고 1인만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동매수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은 전권사항으로서 채증법칙 위배가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됨
• 포섭: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자금 투자·업무분담을 약정하고 공동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기록상 채증법칙 위배가 없음. 참가인의 단독매수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함
• 결론: 원심의 공동매수 사실인정 수긍,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고유필요적공동소송 해당 여부 및 소의 적법성

• 법리: 조합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조합원들이 준합유하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이므로 합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토지는 원고·참가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가 매수한 것으로, 원고와 참가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함. 그럼에도 원고 1인만이 자신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단독으로 제기하였음
• 결론: 원고 단독 제기 소는 부적법. 원심이 이를 인용한 것은 필요적공동소송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4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