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20131 집행문부여의 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의 전속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의 경우 단독판사 관할인지 합의부 관할인지)
• 제1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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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2020카합2033호)에서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받고 확정됨 (결정 확정일: 2020. 9. 29.)
• 원고는 2024. 1. 10. 위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63,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의 소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제기함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단독판사는 2024. 10. 8.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 원심(창원지방법원)은 2025. 11. 20.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 대법원은 직권으로 관할 위반 문제를 심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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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조건부 판결 집행 시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 부여
민사집행법 제33조	증명 불능 시 채권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 가능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
민사집행법 제57조	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33조 준용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5조	청구이의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관련

판례요지

• 민사집행법 제33조의 '제1심 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킴
•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함
• 사물관할 역시 직분관할의 일종으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함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제57조에 의하여,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에도 제33조가 준용됨
•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함 (대법원 2013다806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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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전속관할 위반 여부

• 법리: 민사집행법 제33조의 집행문부여의 소는 직분관할 겸 사물관할로서 전속관할이고, 간접강제결정에도 동조가 준용됨.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사건의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