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민사집행법 제33조의 '제1심 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킴
•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함
• 사물관할 역시 직분관할의 일종으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함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제57조에 의하여,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에도 제33조가 준용됨
•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함 (대법원 2013다8062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전속관할 위반 여부

• 법리: 민사집행법 제33조의 집행문부여의 소는 직분관할 겸 사물관할로서 전속관할이고, 간접강제결정에도 동조가 준용됨.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사건의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함.
• 포섭: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2020카합2033호)가 한 재판임. 따라서 이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함. 그런데 제1심은 단독판사가 심리·판결하였으므로 전속관할(사물관할) 위반임.
• 결론: 원심은 제1심의 전속관할 위반을 간과하고 청구 기각 본안 판단에 나아갔는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유지 불가.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함.

참조: 2025다2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