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당사자참가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피고·참가인 상호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임
• 원고·피고·참가인 간의 소송절차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기일을 함께 진행하여야 하며, 변론을 분리할 수 없음
• 본안판결을 할 때에도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음
• 제1심에서 피고와 참가인이 모두 항소한 이상, 항소심도 변론을 일체로 진행하여 원고·피고와 참가인 간의 청구를 모두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하여 1개의 판결을 하여야 함
• 이러한 위반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함
• 참조 판례: 대법원 선고 80다577 판결, 대법원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

4) 적용 및 결론

당사자참가 소송에서의 변론 분리 및 일부 판결 허용 여부

• 법리 — 민사소송법 제72조의 당사자참가 소송에서는 원고·피고·참가인 간의 소송절차를 필요적 공동소송과 같이 일체로 진행하여야 하고, 변론 분리 및 일부 판결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참가인이 제2차·제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원심은 그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에도 그 이후 변론기일에 참가인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채 원고·피고만을 변론에 관여시켜 변론을 종결하고, 참가인에 관한 청구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채 원고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이는 민사소송법 제72조가 요구하는 변론 일체 진행·1개의 종국판결 원칙을 위반한 것임
• 결론 —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72조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원심판결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