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동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본소를 제기함
• 서울특별시(참가인)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함
• 제1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함
• 참가인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함 (피고는 항소하지 않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본소 부분(제1심의 원고 청구 인용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상고하고, 참가인은 상고기간(기록상 - 2007. 6. 8.)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해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김 (대법원 -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참조)
• 다만, 참가인만이 상소하였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합일확정의 요청이 없으므로, 참가인만의 항소를 이유로 본소 청구 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항소가 기각된 원심판결에 대해 참가인이 상고기간을 도과한 때(2007. 6. 8.)에 제1심의 본소 청구 인용 부분은 그대로 확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참가인만 항소한 경우 본소 청구 인용 부분의 불리 변경 허용 여부

• 법리: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참가인만의 상소로 원고 청구 인용 부분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포섭: 원심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이상 합일확정의 요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본소 청구 인용 부분을 변경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에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 본소청구 부분의 소송 종료

• 법리: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상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제1심의 본소 청구 인용 부분은 그대로 확정됨
• 포섭: 원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이 2007. 6. 8. 상고기간을 도과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위 일자에 확정됨
• 결론: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송은 2007. 6. 8. 참가인이 상고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참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