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44. 참가승계：승계적격: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 판결

2013다67105 건물명도·승계참가이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탈퇴) ○○○ 주식회사가 피고 1 외 15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 제기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 1 외 2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 신청
원고는 피고들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
원심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승계참가인들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기각

적용법령

조문	요지
신탁법 관련 규정 (소송신탁 금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
민사소송법상 승계참가 및 소송탈퇴 규정	소송 계속 중 권리 승계 시 참가 및 피승계참가인의 탈퇴 절차

판례요지

소송신탁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승계참가인들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함. 원심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함
승계사실 불인정 시 처리: 제3자가 소송 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참가한 경우, 참가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는 한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계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임.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것은 아님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0211·70228 판결 참조)
소송탈퇴 후 법원의 판단 범위: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이상 피승계참가인과 상대방의 소송관계는 피승계참가인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종료됨. 따라서 법원은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쟁점 1 — 소송신탁 해당 여부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효력 없음
포섭: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승계참가인들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상 인정됨.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관련 법리에 부합함
결론: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 오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위법 없음

쟁점 2 — 승계사실 불인정 시 처리 및 소송탈퇴 효과

법리: 승계사실 불인정 시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참가신청 각하 불가; 적법한 참가신청 후 피승계참가인이 상대방 승낙을 얻어 탈퇴하면 그 소송관계는 종료되어 법원은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해 심리·판단 불가
포섭: ① 원심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각하 아님). ② 원고가 피고들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소송관계는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을 생략함
결론: 승계참가와 소송탈퇴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위법 없음.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