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제4, 5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이하 '말소청구')와 금 1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이하 '금원청구')를 함께 제기함
• 제1심은 말소청구 및 금원청구 모두 기각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함
•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대법원(92다19880)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환송 후 원심은 말소청구 부분뿐만 아니라 금원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하여 모두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채무담보 목적 등기 인정: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가 아닌 채무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는 판단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 일부 항소 시 심판범위:
  •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일부 청구에 관하여만 항소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불복한 바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함
  • 항소심으로서는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 없음
  • 항소하지 않은 금원청구 부분은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됨
  • 환송 후 원심이 금원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잘못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유권이전등기의 성격 (대물변제 vs. 채무담보)

• 법리: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이 없는 한 상고심이 이를 번복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판시한 사실들을 기초로 피고 명의 이전등기가 대물변제가 아닌 채무담보 목적으로 경료되었다고 인정하였고, 기록상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발견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쟁점 2: 금원청구 부분의 심판범위 및 소송종료 여부

• 법리: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이심은 되나 항소취지 확장 없는 한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 종료됨
• 포섭: 원고는 말소청구 및 금원청구 모두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금원청구 부분으로 확장한 사실 없음. 따라서 금원청구 부분은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 그럼에도 환송 후 원심이 금원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하여 인용한 것은 위법함
• 결론: 원심판결 중 금원청구 부분 파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대법원이 직접 소송종료선언. 피고의 나머지 상고(말소청구 부분)는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