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69. 항소심 법원의 필수적 환송: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

2013다28971 손해배상등

소송법적 쟁점

제1심에서 소송서류 송달 없이 진행된 자백간주 판결을 항소심이 취소한 경우,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항소심이 직접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심급의 이익 침해 여부)

실체법적 쟁점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부터 그 후 모든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다 하여 소장 진술을 비롯한 소송서류의 송달·증거 제출 등 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함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국창업연합의 직원으로서, 창업고객상담이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제1심 공동피고 1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함
기망에 속은 원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투자하고, 위 회사와 각 창업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함
원심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6,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18조	항소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필요적으로 환송하되, 본안판결이 가능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접 본안판결 가능
민법상 불법행위	기망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의 연대책임

판례요지

항소심의 구조 및 환송 여부: 우리 민사소송법은 항소심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심급제도 유지·소송절차 적법성 보장이라는 이념이 재판의 신속과 경제라는 이념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
현행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는 임의적 환송 규정을 두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필요적 환송을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본안판결이 가능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접 본안판결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위하여 심급제도 유지라는 이념을 제한하는 예외를 인정함
따라서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불법행위 성립: 피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회사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원심의 사실인정은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쟁점 ①: 항소심의 직접 판결 가부 (심급의 이익 침해 여부)

법리: 민사소송법은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임의적 환송 규정을 두지 않으며, 제418조에서 필요적 환송 사유를 소각하 판결 취소의 경우로 한정함.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환송할 의무 없음
포섭: 제1심은 소장부본을 포함한 모든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은 채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여 절차가 법률에 어긋남. 원심은 이를 취소한 후 소장 진술, 소송서류 송달, 증거 제출 등 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하여 직접 본안판결을 함. 이는 소각하 판결 취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적 환송 대상이 아니며, 임의적 환송 규정도 없어 직접 판결함이 적법함
결론: 원심이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였더라도 심급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쟁점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법리: 직무와 관련하여 공모·기망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포섭: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창업고객상담이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 투자 및 창업컨설팅용역계약 체결에 이르게 함. 원심의 사실인정은 논리·경험칙에 위반되지 않음
결론: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사용자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6,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