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카1981 재심절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선고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제1심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의 적법 여부
• 재심소장에 재심대상 판결이 잘못 표시된 경우 재심의 소의 처리 방법 (각하 v. 이송)

소송법적 쟁점

• 소송행위의 해석 기준 (표시주의·외관주의의 한계와 당사자 의사 참작의 필요성)
• 재심의 소가 제1심법원에서 항소심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이송 전 제기 시 v. 이송 수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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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재심피고) 김익배는 피고(재심원고) 김종해 외 1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 제기 → 원고 승소 판결 선고됨
•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본안판결 선고, 이후 대법원에서 피고들의 상고허가신청 기각 → 제1심판결 확정됨
• 위 소송의 증인인 소외인의 증언이 허위진술로 인정되어, 위증죄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1982. 7. 24.경 확정됨
• 피고(재심원고)들은 1982. 8. 18. 위 증언의 위증을 재심사유로 하여 제1심법원(수원지방법원)에 재심소장 제출 (재심소장에는 재심대상 판결로 제1심판결 표시)
• 수원지방법원은 1982. 10. 29. 해당 재심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이송 결정
• 서울고등법원에는 1982. 11. 26. 접수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 시기를 이송 후 항소심법원에 현실로 도달된 때(1982. 11. 26.)로 보아, 위증죄 유죄판결 확정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부적법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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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함
민사소송법 제36조 제1항	이송결정 확정 시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됨

판례요지

• 가. 항소심 본안판결 후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의 적부 판단 방법

  • 항소심 본안판결이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송요건 결여로 부적법함. 단순한 관할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거나 항소심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심대상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이 경우 제1심법원은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