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재심의 소의 목적은 확정판결의 취소와 본소 청구에 대한 재심판에 한정됨
• 피고(재심원고)는 재심의 소에서 ① 확정판결 취소 청구, ② 본소 청구기각 청구 이외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없음
• 새로운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인수참가인에 대한 등기 말소청구 등)는 별소로 청구하여야 함
• 원심이 피고의 새로운 청구 및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정당하며, 소송인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음
• 원고(재심피고)의 상고는 송달일(1970. 12. 17.)로부터 상고제기기간을 도과하여 1971. 1. 1.에 제기된 것으로, 흠결이 보정될 수 없어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심의 소에서 신청구 병합의 적법성

• 법리: 재심의 소에서 재심원고는 확정판결의 취소와 본소 청구기각만을 구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는 새로운 청구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피고(재심원고)가 재심의 소에서 병합한 ①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 청구, ② 제3자 인수참가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청구는 모두 확정판결 취소 및 본소 청구기각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청구에 해당하며, 이는 별소로 제기하여야 할 사안임
• 결론: 원심의 해당 청구 부적법 각하는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이유(소송인수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배척 → 피고(재심원고)의 상고 기각

쟁점 2: 원고(재심피고)의 상고 적법성

• 법리: 상고는 법정 상고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경우 보정 불가능한 흠결로 부적법함
• 포섭: 원고는 원심판결을 1970. 12. 17. 송달받았음에도 1971. 1. 1.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제기기간을 도과하였고, 이 흠결은 보정될 수 없음
• 결론: 원고(재심피고)의 상고 각하

참조: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