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2항에 의해, 제소전 화해절차의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을 위임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반대 당사자의 추인이 없는 한 소송대리권은 흠결됨
• 제소전 화해에서는 종결된 것이 전구절차인 제소전 화해절차뿐이고, 본안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님(대법원 - 1996. 3. 22. 선고 95다14275 판결 참조)
• 위 특성상 제소전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한 준재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31조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30조가 적용될 여지 없음
•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화해 내용 되는 법률관계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질 수 없고, 화해조서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4) 적용 및 결론

소송대리권 흠결 여부

• 법리: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를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반대 당사자의 추인 없이는 소송대리권이 흠결됨
• 포섭: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 1991. 12. 13.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피신청인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소송대리권 흠결에 해당함. 원심도 이 준재심 사유의 존재를 인정함
• 결론: 준재심 사유 존재 인정됨

준재심에서 실체관계 부합 여부 심리 가부

• 법리: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3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 인정 후 화해 내용 되는 법률관계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심리할 수 없고 화해조서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 포섭: 원심은 준재심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분쟁 부동산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여 준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제소전 화해조서 준재심의 판단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6다44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