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10. 가압류：시효중단(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2016다35451 공사대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원도급사)는 원고(하수급인)에게 전기·소방공사를 공사대금 33,880,000원에 하도급함
약정 내용: 공사 완료 후 원고로부터 전기·소방공사필증 수령 시 대금 지급
원고는 전기공사를 2012. 1. 6. 완료하고 피고에게 인도, 전기공사실적증명서 교부받음
소방공사 완료 후 2012. 3. 13. 안산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교부받아 피고에게 제공
이 사건 증축공사 전체는 2012. 4. 6. 완공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 1좌금 1,391,660원, 출자좌수 25좌인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이 보관 중이었음
원고는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2015카단347호)
위 법원은 2015. 3. 24. 가압류명령 발령 → 2015. 3. 26. 건설공제조합에 송달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도급보수 지급시기 — 특약 → 특약, 특약 없으면 관습, 관습 없으면 완성 시
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대금채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
민법 제168조 제2호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민사소송법 제265조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 — 소 제기 시 발생
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 신청 방법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가압류 집행 방법(금전채권 가압류 준용)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출자증권 가압류 — 집행관의 점유 방법

판례요지

[쟁점 1]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 2]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발생 시점

민법 제168조 제2호는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나 효력 발생 시점을 명시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265조(재판상 청구는 소 제기 시 시효중단 효력 발생)를 유추적용하여 가압류도 신청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봄
- 근거 ①: 가압류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의 집행이나 송달로 채무자에게 고지됨 — 재판상 청구와 구조 동일
- 근거 ②: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권리행사는 신청 시 시작됨

[쟁점 3]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 방법 및 효력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 방법으로 하며,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출자증권을 제3자(건설공제조합)가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금전채권 가압류에 준하여 가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로써 집행이 완료되고 효력 발생(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참조)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 효력 발생,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함

[쟁점 1]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특약 → 관습 → 공사 완성 시 순서로 결정
포섭: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원고가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필증을 교부하면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 원고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2012. 3. 13.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특약상 지급 요건이 충족됨
결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2. 3. 13.이고, 원심의 같은 취지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 효력 발생 시점

법리: 민사소송법 제265조 유추적용으로 가압류 신청 시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 발생
포섭: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기일은 2012. 3. 13.이고 3년의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 만료일은 2015. 3. 13.임. 원고는 2015. 2. 9.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명령은 2015. 3. 26.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됨으로써 가압류 효력이 발생.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인 2015. 2. 9.에 소급하므로, 소멸시효 만료(2015. 3. 13.) 이전에 중단이 이루어짐
결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중단됨. 원심의 같은 취지 판단은 정당함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