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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그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해서만 부여 가능함.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므로, 기초되는 채무가 실질적으로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이거나 기초적 권리관계가 제3자에게 승계되었다 하더라도, 포괄승계 또는 특정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을 그 제3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음(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851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음
점유 침탈의 경우 승계인 부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이후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 채무자를 통하지 않고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 당시 가처분 집행 사실을 알았더라도, 실제로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고도 가처분 효력을 회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통모하여 점유 침탈을 가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범위: 가처분 집행 이후 점유가 이전되어도 채무자가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소유자의 처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점유 취득 제3자에게 곧바로 가처분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 제3자에 대해 강제집행하려면 그 제3자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이어야 함
법령의 근거 없는 승계집행문 부여 불가: 집행력 확장의 필요성만으로는 법령의 근거 없이 채무자의 승계인 이외의 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음. 제3자가 통모로 점유 침탈을 가장하거나 아무런 실체법상 권원 없이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인도단행가처분 등 다른 구제절차를 강구하여야 함
승계인 해당 여부
법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채무자를 통하지 않고 점유를 침탈한 제3자는, 통모에 의한 점유 침탈 가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채무자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원고는 채무자 회사 등을 강제로 쫓아내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함. 원심은 가처분 집행 사실을 알면서 점유를 박탈한 이상 이전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더라도 점유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점유 취득 원인이 된 법률관계, 점유 경위, 원고와 채무자 회사의 관계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가처분 집행 사실 인지 여부만으로 승계 여부를 단정한 것임. 불법 점유 침탈의 경우 법률 또는 법률행위에 기한 점유 이전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승계인이 될 수 없고, 가처분 집행 사실 인지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음
결론: 원심의 판단은 '채무자의 승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실제 점유 여부, 점유 취득의 법률관계 및 경위, 원고와 채무자 회사의 관계 등을 심리하여 승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선고 2012다11163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