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68839 전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두 개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압류경합 여부 판단 기준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양도액을 압류경합 판단 시 합산·공제할 것인지 여부
- 청구채권(약속어음금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 전차인들에게 지급된 금원이 임차보증금 반환으로서 공제 대상인지 여부
- 추가 임차보증금 미지급 시 월세 전환 약정의 존부 및 공제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법리 판시 오류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유 불비)
- 전부채권자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속 여부 및 입증책임 소재
2) 사실관계
- 소외 회사는 1995. 7. 6.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억 3,000만 원, 임차기간 1999.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함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피압류 및 전부채권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채권자를 소외 1로 하고 채무자·제3채무자·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동일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1998. 4. 2. 동시에 피고에게 송달됨
- 소외 회사가 소외 ○병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원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1998. 4. 2. 피고에게 송달됨(세 통지 모두 동시 송달)
- 피고는 전차인들의 명도 거부를 이유로 1998. 10.경부터 1999. 1. 18.까지 전차인들에게 합계 6,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임차보증금 반환이 아닌 이사비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함
- 피고는 소외 회사가 추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월세로 전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구) 제563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압류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 |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 |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 | 쌍무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
|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제3자에 대항 가능 |
판례요지
- 압류경합 판단 기준: 동일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전부명령이 압류경합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지는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압류액 합계 > 피압류채권액: 전부명령 전부 무효
- 압류액 합계 ≤ 피압류채권액: 압류경합 해당 없어 전부명령 전부 유효
- 채권양도액의 합산·공제 불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라도, 채권의 양도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성질이 다르므로 압류경합 여부 판단 시 채권양도 대상금액을 압류액에 합산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님
- 동시이행관계의 존속: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동시이행관계도 당연히 존속함. 임대인이 채무를 현실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은 임대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함. 이를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점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것으로 불법점유가 아님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298 판결 참조)
- 이유 판시 오류와 결론: 원심이 압류경합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잘못 설시하였더라도, 사실관계상 두 전부명령의 압류액 합계(3억 원)가 피압류채권액(3억 3,0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전부명령은 무효가 아니라는 결론 자체는 정당함 →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압류경합 및 전부명령 유효 여부(제1주장)
- 법리: 압류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압류경합 판단. 채권양도액은 합산·공제 대상 아님
- 포섭: 원고와 소외 1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압류액 합계는 1억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억 원으로, 피압류채권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억 3,000만 원에 미달함. 따라서 압류경합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령된 것이 아님. 채권양도액(1억 원)을 합산하더라도 이는 압류경합 판단 기준인 압류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고려 불필요함
- 결론: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은 유효. 원심의 법리 설시에 오류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여 상고이유 불인정
② 청구채권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제2주장)
- 법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은 무효이나,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거로 입증하여야 함
- 포섭: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 2 간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입증이 없음
- 결론: 피고 주장 배척, 상고이유 불인정
③ 전차인에 대한 지급액 공제 주장(제3주장 가)
- 법리: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지급된 금원에 한하여 공제 가능
- 포섭: 피고가 전차인들에게 지급한 합계 6,800만 원은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니라 이사비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공제 주장 배척, 상고이유 불인정
④ 동시이행항변권 및 불법점유 주장(제3주장 나)
- 법리: 채권 전부 후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동시이행관계 존속. 임대인이 이행 제공 및 항변권 상실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 아님
- 포섭: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잔존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현실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명도를 거부하여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입증을 하지 않음
- 결론: 동시이행 항변권 존속, 불법점유 불인정, 상고이유 불인정
⑤ 추가 임차보증금 월세 전환 공제 주장(제4주장)
- 법리: 미지급 임차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공제 가능
- 포섭: 소외 회사가 추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월세로 전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공제 주장 배척,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