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함
• 그 집행채권(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따라서 전부금 청구 사건에서는 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에 대한 심리·판단이 필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채권압류·전부명령의 효력과 채무명의 소멸가능성의 관계

• 법리 — 적법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며, 집행채권의 소멸·소멸가능성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 본건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기초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채무명의의 소멸가능성에 불과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방해할 수 없음. 원심이 기초 판결의 항소심 취소 여부 또는 그 가능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
• 결론 — 심리미진·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