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독립당사자 참가제도의 목적: 본소 청구와 참가인 청구가 서로 저촉·충돌되는 범위 안에서 원·피고·참가인 3당사자 간 분쟁을 모순 없이 일거에 해결하는 데 있음
• 필수적 동시 판결 원칙: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있는 이상 각 청구 전부에 대해 1개의 판결로 동시에 재판하여야 하며,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음
• 이심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72조 제2항에 의해 제63조가 준용되므로, 3당사자 중 1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 발생
• 참가신청 취하의 요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성질은 소(訴)이므로, 그 취하에는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이 적용되어 상대방인 원·피고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취하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심의 범위

• 법리: 독립당사자 참가 사건에서 1인만 상소하여도 판결 전체 확정 차단, 사건 전부 이심 효력 발생
• 포섭: 원고만이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이로써 원고 청구부분뿐 아니라 참가인들의 청구부분까지 확정이 차단되어 원심법원에 계속됨; 참가인들은 원심의 당사자 지위 유지
• 결론: 원심이 참가인들 청구부분이 확정되었다고 보고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한 것은 위법

쟁점 ② 참가신청 취하의 효력

• 법리: 참가신청 취하는 상대방인 원·피고 쌍방의 동의 필요
• 포섭: 이 사건 참가취하서에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동의만 있었을 뿐, 피고들의 동의가 없었고 피고들에게 취하서가 송달된 흔적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참가신청 취하는 효력 없음; 참가인들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당사자임

최종 결론

• 원심이 참가인들의 청구부분이 분리·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참가인들을 당사자로 취급하지 않고 원·피고 사이에서만 심리·판단한 것은 독립당사자 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 직권 조사 사항으로 인정,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없이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