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10793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새마을금고의 대출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출을 받은 상인(회원)의 차용행위가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 상사소멸시효 적용 대상인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상 10년인지 상법상 5년인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변제 항변 배척의 적법성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배척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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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칠곡1동대성새마을금고)가 소외인(천상수, 송죽휴게소 운영자)에게 자금을 대출함
• 피고가 해당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됨 (구체적 경위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원고가 대출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날은 1995. 12. 18.
• 원심(대구지방법원 96나14218)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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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의 열거; 영업으로 동조 각 호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상법 제47조 제2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
상법 제64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
민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판례요지

• 기본적 상행위의 요건: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가 되려면 영업으로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고,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 새마을금고의 비영리성: 새마을금고는 상부상조 정신에 기반한 비영리법인이므로,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새마을금고 측의 대출행위 자체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방적 상행위에도 5년 상사시효 적용: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가 될 것을 요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됨; 여기서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됨 (위 93다54842 판결 참조)
• 대출받은 자가 상인인 경우의 추정: 대출자(천상수)가 송죽휴게소를 운영하는 상인이고, 상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됨(상법 제47조 제2항); 따라서 천상수의 대출행위는 천상수에 대하여 상행위에 해당하여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임
• 결과: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로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소제기(1995. 12. 18.) 이전에 이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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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변제 항변

• 법리: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임
• 포섭: 원심이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심리미진·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 소멸시효 항변

• 법리: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소멸시효 적용;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상법 제47조 제2항)
• 포섭: 대출자 천상수는 송죽휴게소를 운영하는 상인이고, 상인으로서 대출을 받은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됨;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변제기로부터 기산하면 소제기일(1995. 12. 18.) 이전에 이미 소멸되었을 여지가 충분함;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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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