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다65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점포외 대금수령권한 유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물건판매점포 사용인이 점포 외 장소에서 외상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 퇴직한 점포 사용인에게 점포 외에서 외상대금을 지급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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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물건판매점포에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함
• 상대방(채무자)은 해당 사용인의 퇴직 사실을 모른 채 점포 외 장소에서 그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함
• 위 대금 수령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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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16조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봄 (의제상업사용인)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 외관을 신뢰한 제3자 보호

판례요지

• 물건판매점포 사용인은 특별한 수권사실이 없는 한 그 장소를 떠나서는 대금영수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상법 제16조의 의제상업사용인 규정은 장소적·업무적 제한을 받음. 즉 판매에 관한 권한은 점포 내에서의 행위에 한정됨
• 따라서 퇴직 사실을 모르고 점포 외에서 그 사용인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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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점포 외 대금수령권한 및 표현대리 성립 여부

• 법리 — 물건판매점포 사용인의 권한(상법 제16조)은 장소적·업무적 제한을 받으므로, 특별한 수권 없이는 점포 외에서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
• 포섭 — 해당 사용인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상대방이 퇴직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의 대금 수령 행위는 점포 외에서 이루어진 것임. 점포 외 대금수령은 상법 제16조가 의제하는 권한의 범위 밖이므로, 외관 신뢰 보호의 전제인 '권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표현대리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외상대금 지급은 유효한 변제로 인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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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