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5. 상호전용권: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2001다72081 상호사용폐지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22조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 상호로 등기 불가
상법 제23조 제1항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 금지
상법 제23조 제4항	동일 지역·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 사용으로 추정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동일 지역 내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으면 등기 불가

판례요지

상법 제22조의 효력: 동일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위하여 선등기 상호 또는 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러한 상호가 등기된 경우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됨. 이는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 방지 및 선등기자의 구별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함
'부정한 목적'의 의미: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말함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반소) 판결 등 참조)
부정한 목적 추정의 번복 요건: 상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추정은, ① 해당 단어가 업계에서 흔히 사용된다는 사정, ② 피고의 매출·자본금이 원고보다 월등히 많다는 사정, ③ 코스닥 등록 사실만으로는 번복되지 않음
실효(실권)의 원칙: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더 이상 권리행사가 없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원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26212 판결 등 참조). 단, 그 기간이 정당한 사유를 형성할 만큼 충분해야 함

법리: 상법 제22조는 선등기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후등기를 금지하고, 선등기자는 후등기자에게 말소 청구 가능
포섭: 원고와 피고의 상호 주요 부분이 모두 "○○○"으로 동일하고 등기지역 모두 서울특별시임. 원·피고 법인등기부상 영업목적에 컴퓨터 주변기기·부품 제조·판매업이 포함되고, 원고 매출의 30%가 피고와 동일한 컴퓨터 하드웨어 조립·판매에서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동종 영업에 해당함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후등기 상호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음

법리: 동일 지역 동종 영업으로 타인 선등기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 추정. 추정 번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반증 필요
포섭: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동종 영업으로 원고 선등기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를 사용하므로 부정한 목적 추정. 영업의 구체적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원고 매출의 30%가 피고와 같은 영업에서 발생하여 주 고객층의 명백한 차별화를 단정할 수 없음. "○○○" 단어의 업계 관용성, 피고의 높은 매출·자본금, 코스닥 등록 사실만으로는 추정 번복에 부족함
결론: 피고의 상호사용금지 청구 인용

법리: 실권·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불행사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형성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포섭: 피고 설립등기(1992. 4. 23.)로부터 약 7년 경과 후인 1999년경 원고가 수차례 사용 중지를 요청하였고 2000. 4. 14. 소 제기함. 약 7년의 기간은 피고가 원고의 권리불행사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기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움. 더욱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신의칙 위배나 실권 인정 불가
결론: 실효의 원칙 적용 부정, 원고 청구 권리남용 해당 안 됨

참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