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20754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22조에 기한 상호등기 말소청구권의 효력 범위: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선등기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까지인지, 아니면 '동일한 상호'에 한정되는지 여부
• 상업등기법 제30조 개정(2009. 5. 28. 시행) 이후 개정 조항의 소급적 적용 가능성 및 선등기자의 신뢰 보호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법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 가부의 판단 기준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법령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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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14. '□□□ 주식회사'로 서울특별시에 설립등기를 마쳤고, 설립목적에 주택건설사업 등이 포함됨
• 피고 1 회사는 1989. 2. 28. 상호변경등기, 피고 2 회사는 2000. 12. 14. 상호변경등기를 각 마쳤으며, 피고 3 회사는 2001. 9. 18., 피고 4 회사는 2003. 2. 18. 각 설립등기를 마침
• 원고 및 피고들 모두 서울특별시에서 등기하였고, 설립목적에 주택건설 및 그 관련 사업이 포함됨
• 원고는 2007. 6. 21. 상법 제22조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청구소송 제기
•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09. 5. 28. 개정 상업등기법 제30조 시행: 등기 배척력 범위를 '동일한 상호'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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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18조	상호 선정 자유의 원칙 선언
상법 제22조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함
상법 제23조 제1항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 금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2007. 7. 27. 개정 전)	동일 지역 내 선등기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금지
구 상업등기법 제30조 (2009. 5. 28. 개정 전)	동일 지역·동일 영업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 불가
개정 상업등기법 제30조 (2009. 5. 28. 시행)	동일 지역·동일 영업에서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만 등기 불가로 한정

판례요지

• 상법 제22조의 해석 — 구법 하: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구 상업등기법 제30조 하에서, 상법 제22조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먼저 등기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됨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참조)

• 상업등기법 제30조 개정의 의미: 개정 전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까지 등기 배척력이 미쳤으나, 2009. 5. 28. 개정으로 배척력 범위를 '동일한 상호'로 한정함. 개정 이유는 상호 검색·선정의 불편, 등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적용 우려 방지에 있음

•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후 상법 제22조의 해석: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상업등기법 제30조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이후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권의 효력 범위도 개정 상업등기법 제30조에 상응하여 동일한 상호에 한정됨

• 경과규정 부재 및 기준 시점: 개정 상업등기법은 부칙 등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임

• 선등기자의 신뢰 보호 불필요: 개정 후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신청이 더 이상 각하될 수 없는 이상, 기등록 상호에도 마찬가지로 보더라도 선등기자의 이익이나 신뢰가 과도하게 침해·손상된다고 보이지 않음. 선등기자의 신뢰가 공익상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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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상법 제22조 말소청구권의 효력 범위

• 법리: 개정 상업등기법(2009. 5. 28. 시행) 제30조 시행 이후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권의 효력 범위는 먼저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됨
• 포섭: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 개정 상업등기법 제30조가 이미 시행 중이었고, 원고의 상호 '□□□ 주식회사'와 피고들의 각 상호는 외관·호칭에 있어 명백히 동일하지 않음
• 결론: 원고에게 상법 제22조 소정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 기각

쟁점 2 — 개정 상업등기법의 소급적 적용 및 신뢰 보호

• 법리: 등기말소청구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고, 경과규정 부재 시 개정법이 적용됨. 선등기자의 신뢰는 공익상 요구와 형량 시 더 보호가치 있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소 제기 당시에는 구법상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에 대해서도 말소청구가 가능하리라 신뢰하였더라도, 원심 변론종결 전에 개정법이 시행되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 없음
• 결론: 원심이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청구 기각 결론은 정당하여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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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