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0.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의 존속기간은 직권조사사항: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4116 판결

2012다64116 매매대금

실체법적 쟁점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 범위: 영업양도 이후 양수인이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 양도인도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상법 제45조에 따른 영업양도인 책임의 제척기간(2년) 도과 여부 및 직권조사 요부
피고들이 전체 거래기간 동안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근거로 한 연대책임 성립 여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 1과 피고 2는 부부 관계임
피고 2의 사업자등록상 상호는 '하나 P＆C', 피고 1의 상호는 '하나피앤씨'로서 사실상 동일함
피고 2가 폐업한 이후에도 피고 1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영업을 영위하였고, 원고와의 거래에서 피고 2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함
피고 2는 폐업 이후 피고 1의 사업자등록 개설 이전까지도 원고와 거래를 계속함
원고는 피고들과의 거래 전부를 '하나피엔씨'로 기재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이의하지 아니함
원고가 계속적으로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미수금이 누적되면 피고들이 수시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미수금을 차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원고는 영업양도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지급명령을 신청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함
상법 제45조	영업양수인이 제4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 경과 시 소멸함

판례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 범위: 동 조항은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영업으로 인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를 함께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동 규정으로 인해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 이후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함께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님
상법 제45조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 영업양도인의 책임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함
원심의 상법 제42조·제45조 적용의 잘못: 원심이 영업양도를 전제로 피고 2가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를 피고 1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원심에는 피고들이 전체 거래기간 동안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다는 별도의 판단 근거가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함
소멸시효 주장 배척: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계속적 공급 거래 관계에서 미수금 누적 후 수시 지급으로 차례로 공제하는 방식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됨

쟁점 ①: 상법 제42조·제45조에 따른 영업양도인의 연대책임 범위

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의 책임만을 규정하며, 영업양도인이 양도 이후 발생한 양수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상법 제45조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임
포섭: 원심은 피고 2가 피고 1에게 영업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전체 거래기간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상법 제42조에 따른 연대책임을 인정하였으나, ① 영업양도 이후 발생한 피고 1의 채무에 피고 2가 상법 제42조로 책임을 부담할 수 없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양도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음에도 상법 제45조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결론: 원심의 상법 제42조·제45조 적용 부분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그러나 원심이 피고들이 전체 거래기간 동안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다고 인정한 별도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없음

쟁점 ②: 피고들의 공동 사업장 운영에 따른 연대책임

법리: 본문에 별도 일반 법리가 명시된 바 없으며,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에 기초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
포섭: 피고들의 상호가 사실상 동일하고, 피고 2 폐업 후 피고 1이 동일 장소·동일 영업을 유지하였으며, 원고와의 거래에서 피고 2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원고도 전체 거래를 '하나피엔씨' 단일 거래처로 기재하였고 피고들이 이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전체 거래기간 동안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다고 볼 수 있음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쟁점 ③: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계속적 공급 거래 관계에서 미수금을 수시 지급으로 차례로 공제하는 방식이 인정될 경우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영향을 미침 (상세 법리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포섭: 원고가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미수금을 피고들의 수시 지급금으로 차례로 공제하는 방식의 거래 관계가 인정됨
결론: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여 위법 없음

최종 결론: 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41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