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7. 국가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과 상사법정이율: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2014다200763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와 이 사건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10조 제4항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임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육군군수사령부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를 거절하여 채무를 불이행함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소외인)이 이 사건 물품을 검사함에 있어 검사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함
원심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 측 검사관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과실상계를 행함
원심은 지연손해금 산정 시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채권자의 과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액 가능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연 6%) 적용

판례요지

손해배상액 예정과 과실상계
-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 없음
- 이 경우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을 뿐임
- 근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2142 판결 참조
국가계약과 상사법정이율
-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됨
- 상법 제5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됨
-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됨
- 근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쟁점 ①: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과실상계 가부

법리: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채권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는 불가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만 가능함
포섭: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10조 제4항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임이 인정됨. 피고 측 검사관의 주의의무 위반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고 감액 사유로만 참작할 수 있음. 원심은 예정액 감액은 불가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과실을 들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과실상계를 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결론: 원심 위법, 파기 환송

쟁점 ②: 지연손해금에 대한 상사법정이율 적용

법리: 상인인 원고가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사법정이율(연 6%) 적용
포섭: 이 사건 계약은 상인인 원고가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상행위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에 해당함. 피고가 국가이더라도 국가계약에는 사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사법정이율 적용에 장애 없음. 원심이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것은 상사법정이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원심 위법,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