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1민상407 보증의 상행위와 연대책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상법 제511조 제2항의 "보증이 상행위"의 의미 — 보증인 측의 상행위에 한정되는지, 채권자 측의 상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 금융기관(원고 조합)이 채권자인 신원보증 계약에서 보증인의 연대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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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 군산금융조합은 금융기관으로서 은행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임
• 원고 조합이 1951. 7. 20. 소외인을 원고 조합 서기로 고용함
• 피고들은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 조합과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함
• 원고 조합이 피고들에게 주채무자 소외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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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상법 제511조 제2항	보증이 상행위인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

판례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