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임
• 영업을 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함
•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님
•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2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소외 2의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은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되더라도 상인이 아님

• 포섭 — 이 사건에서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자는 소외 1 회사임. 소외 2는 소외 1 회사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차용행위의 주체는 소외 1 회사가 아니라 소외 2 개인임. 소외 1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2 개인에게 상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비록 소외 2가 소외 1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2를 상인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상사소멸시효(5년)가 아닌 민사소멸시효(10년)가 적용됨. 원심이 이를 상사채무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상행위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