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동부화재해상보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임
• 이 사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이라는 이유로, 원고는 1998. 11. 23. 사고 피해자 소외인의 모(母)인 피고에게 피해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함
• 그러나 이 사건 가해차량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보험에 실제 가입되어 있었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이미 1997. 2. 25. 소외인의 치료비로 700만 원, 1997. 6. 27. 소외인과의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상태였음
• 결과적으로 피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원고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이중 수령하게 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제기 → 피고는 상사소멸시효(5년) 완성을 항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참조)
• 구 자배법 제14조 제2항은 의무보험 비가입자에 의한 사고의 경우 정부(또는 위탁 보험사업자)가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 보험사업자로부터 이중으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상사소멸시효 5년)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임

4) 적용 및 결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법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신속한 보상이 아니라 책임보험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위탁 보험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상사시효 5년)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 포섭 — 피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치료비·합의금을 이미 수령하였음에도 자배법 위탁 보험사업자인 원고로부터 피해보상금 3,900만 원을 이중 수령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는 법률적 보완제도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청구권 자체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4조 적용 불가
• 결론 —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며, 피고의 상사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