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68207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가 소외 1 개인인지, 소외 3 회사와 소외 1 공동차주인지 (법률행위 해석 문제)
- 주채무가 상사채무로서 5년 상사소멸시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소외 3 회사의 상사소멸시효 완성 시 부종성에 의한 피고 연대보증채무 소멸 여부
- 추가 차용금증서 작성 시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경개 또는 피고 연대보증채무 면제를 의미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외 1의 1억 2천만 원 변제 사실 인정 여부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3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소외 3 회사의 공장 매입 계약금 마련 목적으로 원고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차용금 2억 원을 차용함. 피고가 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함
-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자란에는 "(주) ○○○" 부동문자 인쇄, "대표: 소외 1" 서명 및 소외 3 회사 법인도장 날인, 그 아래에 "위 채무자인" 부동문자 및 "소외 1" 서명과 소외 1 개인도장 날인이 병기됨
- 이후 소외 1이 추가 차용 시 2005. 8. 30. 3억 6천만 원, 2005. 10. 30. 4억 3,200만 원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원금에 이 사건 차용금이 포함되나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지 않음
- 소외 3 회사는 2006. 5. 30. 이 사건 차용금 등의 반환 담보 목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
-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원고 대리인 소외 2는 원심에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채무자는 개인 소외 1인데 소외 3 회사도 됩니다"라고 증언함
- 원고가 소외 1을 주채무자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14989 사건에서 소외 1 전부 패소, 소외 1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됨
- 원심(대전고법 2012나1571)은 주채무자를 소외 1 개인으로만 인정, 피고의 상사소멸시효 완성 항변 불수용 → 대법원이 원심판결 파기·환송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5조 제1항·제2항 |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봄 |
| 상법 제47조 제1항 | 상인의 보조적 상행위 규정 |
| 상법 제3조 |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 적용 |
|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 (상사소멸시효) |
판례요지
- 법률행위 해석 법리: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임.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 경위·동기, 달성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정의·형평 이념에 맞도록 논리·경험 법칙 및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
- 상행위 해당성: 회사의 영업을 위한 자금 차용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98다23195 판결 등 참조)
- 상법 제3조 전원 적용: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나머지 당사자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 적용. 수인의 채무자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 공동차주 해석: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소외 3 회사 명의 및 소외 1 개인 명의가 각각 별도로 서명·날인되어 있는바, 소외 3 회사 및 소외 1이 공동차주로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 부종성: 주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경개 또는 채무면제
- 법리: 처분문서 및 의사표시 해석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함
- 포섭: 추가 차용금증서에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경개 또는 연대보증채무 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다고 원심이 판단함
- 결론: 이 부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2 — 변제 사실 인정
- 법리: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르되 논리·경험 법칙의 한계 준수 필요
- 포섭: 소외 1이 소외 2에게 1억 2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돈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논리·경험 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음
- 결론: 이 부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3 — 상사소멸시효 완성 여부 (파기 사유)
- 법리: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5년 상사소멸시효) 적용; 법률행위 해석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 및 제반 사정 종합 고려
- 포섭:
-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소외 3 회사 법인도장·대표이사 서명과 소외 1 개인도장·서명이 별도 병기된 점, 원고 대리인 소외 2의 증언 내용, 소외 3 회사가 담보 목적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3 회사 및 소외 1이 공동차주로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소외 3 회사의 공장 매입자금 마련을 위한 차용은 그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 소외 1이 상인이 아니더라도 소외 3 회사와 함께 공동차주로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외 1에게도 상법 제3조에 따라 상법이 적용됨
- 따라서 소외 3 회사 및 소외 1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모두 상사채무로서 5년 상사소멸시효 대상이 되고, 그 시효가 완성되면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됨
- 결론: 원심이 주채무자를 소외 1 개인으로만 한정하여 상사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한 것은 법률행위 해석 및 수인의 채무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 상사소멸시효 적용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