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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4. 공중접객업자의 인적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96다47302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망인은 피고 소유·운영의 대구 중구 소재 도매여인숙 2층 10호실에 월 130,000원의 숙박비를 지불하고 장기투숙 중이었음
위 여인숙은 1949년경 건축된 목조 2층 건물로, 경보장치 및 소화기가 설치·비치되어 있지 않았음
피고는 장기투숙객에게도 침구류 등 모든 비품을 제공하고, 청소·침구 세탁 등 관리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함
화재 전날 피고는 장기투숙객 중 한 사람에게 여인숙을 맡기고 출타하여 화재 당시 현장에 없었음
1995. 5. 12. 07:40경 2층 9호실 투숙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함
망인은 잠을 자다 화재를 인지하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복도로 나왔으나 3도 화상을 입었고, 같은 달 26. 00:15경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의 채무불이행책임
민법 제2조 제1항(신의성실)	부수적 보호의무의 근거

판례요지

숙박계약의 법적 성질: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음
보호의무의 내용: 숙박업자는 단순히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함. 이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임
위반 시 책임: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함
입증책임: 피해자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숙박업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장기투숙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상고이익: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의 대상이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음

법리: 전부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이익 없어 부적법함
포섭: 원심은 원고 3, 원고 4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에 대한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해 전부승소한 상태임. 피고가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한 것은 상고이익 없는 부적법한 상고임
결론: 상고 각하. 흠결 보정 불가

법리: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인 안전배려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책임을 짐. 장기투숙도 동일 적용
포섭: 피고는 경보장치 및 소화기를 전혀 설치·비치하지 않았고, 화재 당시 여인숙을 이탈하여 관리를 방치함. 이는 구체적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가 과실 없음을 입증할 증거도 없음. 망인이 월 130,000원으로 장기투숙 중이었고 피고가 비품 제공 및 청소·관리까지 담당하였으므로,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동일한 보호의무가 적용됨
결론: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상고이유 배척

법리: 해당 없음 (사실인정의 적법성 문제)
포섭: 2층 9, 10호실의 심한 연소 상태와 9호실에서 찜통이 발견된 점 등 원심의 증거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오인·심리미진·이유불비의 위법 없음
결론: 상고이유 배척

법리: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인정됨
포섭: 망인은 잠을 자다 화재를 인지하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복도로 나오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이러한 행동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상 달리 과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결론: 과실상계 불인정. 상고이유 배척

참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