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5.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2010다94472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실체법적 쟁점

채무면탈 목적의 법인격 남용 법리가 신설회사뿐 아니라 기존에 설립된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복수 회사들(휠코·신솔건설→상우건영→지에프엠건설→피고 신평건설) 간 자산 이전이 채무면탈 목적의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이행을 피고 신평건설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서울 서초구 소재 이 사건 토지(대 1,359㎡)의 일부 공유지분 소유자임
휠코·신솔건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함
2003. 8. 8. 원고와 휠코 사이에 이 사건 약정 체결: 원고 지분 이전 대가로 신축 아파트 2층 ~ 4층 중 1세대 분양 약정, 담보로 액면금 525,000,000원 당좌수표 발행
신솔건설도 원고와 동일 내용의 분양계약 별도 체결
2003. 8. 11.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휠코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아파트 신축공사 진행 중이던 2004. 11. 10. 휠코·신솔건설은 상우건영에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 양도 매매예약 체결 후 2004. 11. 2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마침
2006. 2. 24. 상우건영은 지에프엠건설에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 양도 매매예약 체결 후 2006. 2. 28. 가등기 부기등기 마침
2007. 11. 21. 지에프엠건설은 피고 신평건설에 이 사건 토지 매도,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마침
피고 신평건설은 2008. 1. 1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완료

법인격 남용 관련 주요 사정

휠코·신솔건설·상우건영·지에프엠건설·피고 신평건설 모두 부동산 개발·운영사업 등 영업목적 동일, 법인 소재지 상당 부분 일치
소외인(신솔건설 대표이사)이 이 사건 약정 당시 휠코·신솔건설을 사실상 지배하였고, 상우건영·지에프엠건설·피고 신평건설 역시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임
휠코·신솔건설은 이 사건 토지 외 별다른 자산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부도 발생 또는 임박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상우건영에 양도한 것으로 보임
상우건영→지에프엠건설→피고 신평건설로 이전 과정에서도 정당한 대가 지급 자료 없음
휠코·신솔건설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는 부도난 법인 앞에 남겨 둔 채 자산만 이전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법인격 남용의 경우 별개 법인격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

판례요지

법인격 남용 일반 법리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 설립은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임
-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법리의 확장
- 이 법리는 신설회사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채무면탈 의도 판단 기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참조)
-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 및 자산상황
-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 자산이 이전된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 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쟁점 ① 법인격 남용 법리의 기존 설립 회사에 대한 적용

법리: 채무면탈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와 동일하게 법인격 남용 법리 적용됨
포섭: 본 사안에서 상우건영·지에프엠건설·피고 신평건설 모두 이미 설립된 회사이나, 소외인이 이들 전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함
결론: 기존에 설립된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법인격 남용 법리 적용 가능함

쟁점 ② 피고 신평건설에 대한 채무면탈 목적 법인격 남용 해당 여부

쟁점 ③ 원심 판단의 위법 여부

법리: 법인격 남용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 종합 고려
포섭: 원심은 회사설립일이 이 사건 약정 체결일 이전이라는 사정과 상우건영이 인수한 채무의 이자를 일부 지급한 사정만을 중시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함으로써, 법인격 남용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
결론: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