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 대법원 판례(73도2611, 75도823 등)의 폐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과 공소외 2가 공소외 1주식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함 (사실상 2인 주주 구조이나 원심은 실질적 1인 회사에 준하여 취급)
• 피고인과 공소외 2가 합의하여 위 회사 소유의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함
• 제1심 및 원심은, 1인 주주회사에서는 회사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주주의 소유이므로 회사의 손해 = 주주의 손해이고, 따라서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배임죄의 성립구조: 행위의 주체(임무를 처리하는 자)와 본인(주식회사)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임.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행위의 주체인 주주·임원과 본인인 주식회사는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짐
• 기수시기: 1인 회사에서도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배임죄 기수가 성립함.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주식회사의 손해가 항시 주주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음) 이미 성립한 죄에는 영향이 없음
• 배임죄의 범의: 우리 형법은 배임죄 구성요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필요로 하지 않음
• 종전 판례 폐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도2611 판결, 1976. 5. 11. 선고 75도823 판결 등의 판례를 폐기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1인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동일시 가부

• 법리: 주식회사는 법률상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며, 행위의 주체(임원·주주)와 본인(회사)은 별개의 인격임. 이윤귀속 주체로서의 주주와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법인을 동일시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1인 회사의 회사 재산은 실질적으로 주주의 소유'라는 전제 아래 회사의 손해 = 주주의 손해로 보아 범의 부존재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행위의 주체와 본인을 혼동하고 법인격을 무시한 것임. 또한 주식회사의 손해가 항시 주주의 손해와 일치하지도 않음
• 결론: 원심의 전제 자체가 그릇됨

쟁점 ②: 배임죄 범의(고의)의 내용

• 법리: 배임죄 범의는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으로 족하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구성요건이 아님
• 포섭: 원심은 피고인에게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형법이 규정하지 않은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은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와 구성요건을 그릇 파악하여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