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상법 제355조의 주권 발행이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함
•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 피고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문서는 아직 피고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함
• 따라서 피고가 제3자(소외 대한수산주식회사)에게 신주권을 교부하였다 하여 적법한 주식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한 주권 발행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피고의 상고 논지 — "법정형식을 구비한 증권을 자발적 의사로 타인에게(주주에 한하지 않고) 교부하여 유통상태에 두면 유효한 주권이 된다"는 견해 — 는 받아들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주주 아닌 제3자에 대한 교부로 주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주권은 상법 제356조 소정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 비로소 효력 발생. 주주 아닌 자에 대한 교부만으로는 주권으로서의 효력 미발생
• 포섭: 피고는 소외 대한수산주식회사가 제출한 허위 상호변경계를 오인하는 과실을 범하여, 진정한 주주인 원고가 아닌 소외 대한수산주식회사에게 신주권을 교부하였음. 위 신주권 교부는 주주에 대한 교부가 아니므로 주권으로서의 효력 미발생
• 결론: 원고에 대한 주권 발행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신주권을 발행·교부할 의무 부담. 원고의 신주권 발행 청구 인용 정당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