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31980 주주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권(株券) 점유자의 적법 소지인 추정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귀속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청구에 대한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범위
- 이 사건 주식이 피고 코엠개발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실질주주 확인)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여부(실질주주 인정·판단에서의 논리·경험칙 위반 여부)
- 주주명부 추정력 및 입증책임 분배 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코엠개발은 1998. 6. 17. 설립된 부동산 임대업 회사이고, 피고 캐슬파인리조트는 2000. 4. 12. 설립된 코엠개발의 자회사임
- 원고의 동서인 소외인은 피고 코엠개발의 설립 당시부터 2009. 1. 1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함
- 피고 캐슬파인은 2000. 6. 5. 신주 523,333주를 발행하였고, 이때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44,000주)의 주주로 기재됨
- 원고는 2000. 6. 1. 44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고,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소지함
- 피고 코엠개발은 2010. 3. 24. 및 2010. 11. 5.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 및 주권 반환 요구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회신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 캐슬파인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신고한 2013. 5. 24. 이전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음
- 피고 코엠개발은 2010. 12. 9. 피고 캐슬파인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였고, 피고 캐슬파인은 그 무렵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코엠개발로 변경함 — 이때 피고 코엠개발은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처분문서조차 제시하지 못함
- 소외인은 대표이사 해임 후 피고 캐슬파인의 구주권(2000. 6. 5. 발행분) 등을 반환 거부하여 횡령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됨; 소외인이 가압류한 것도 구주권이었음
- 피고들은 2004. 1. 9. 신주권 발행 및 원고에게 구주권-신주권 교환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6조 제2항 |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됨 |
| 상법 제336조 제1항 |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 교부를 요함 |
판례요지
- 주권 점유자의 적법 소지인 추정: 주권 점유자는 반증이 없는 한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참조)
- 명의개서 청구 방법: 주권이 발행된 주식 양수인은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는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실질적 자격(진정한 주주 여부)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음
- 적법 명의개서의 요건: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 작성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권 점유자 추정 및 입증책임
- 법리: 주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권(구주권)을 현재 소지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코엠개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거나 피고 코엠개발에 명의만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 결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권리자라는 추정은 번복되지 않음; 원고 청구 인용
쟁점 ②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위반
- 법리: 회사는 명의개서 청구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만을 부담함; 그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명의개서가 적법함
- 포섭: 피고 캐슬파인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구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피고 코엠개발의 청구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침. 당시 피고 코엠개발은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처분문서조차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캐슬파인이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한편, 신주권 발행 및 교환 통지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소외인 관련 횡령·가압류의 목적물이 모두 구주권이었으므로, 피고 캐슬파인의 신주권 발행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신주권이 교부된 사실이 없음
- 결론: 피고 캐슬파인이 한 명의개서는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주식의 권리자임
쟁점 ③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법원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함
- 포섭: 원심이 원고의 주권 소지, 인수대금 납입 사실, 피고들 제출 증거의 불충분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권리자로 판단한 것은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음
- 결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