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60147 제명처분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가 정관·내부규정에 의하여 주주를 제명하는 것이 상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 주주 제명처분에 주주 지위 박탈 외에 감정평가사(근로) 지위 종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률행위 해석)
• 주주 제명처분이 일부 무효인 경우 나머지 부분(감정평가사 해고)이 가분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주 제명처분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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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소속 감정평가사 78명이 각 5,000,000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합명회사였다가, 2002. 7. 1. 소속 감정평가사 전원이 각 5,640,000원을 출자하여 전원이 주주가 되는 주식회사로 전환·설립됨. 내부적으로 주주 지위와 감정평가사 지위가 상호 연관됨
• 피고 회사의 운영규약(제16조)은 '구성원(주주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제명 규정을, 운영규정(제31조, 제32조)은 '주주'에 대한 제명 및 징계 규정을 둠
• 피고 회사는 2002. 12. 5. 원고(주주 겸 감정평가사)에게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제명한다"는 제명처분(이 사건 제명처분)을 함
• 원고는 2003. 2. 27.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부 주주들로부터 제명을 이유로 참석권한을 부인당함
• 이 사건 제명처분 이후 원고는 주주 지위 외에 감정평가업무에서도 완전히 배제되고, 소속 감정평가사 명단에서도 제외됨
• 원고는 주주·감정평가사 지위의 불가분성을 주장하며 완전한 지위회복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에 감정평가사 지위 해고의 의사표시도 포함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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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	합명·합자회사의 사원 제명 사유 및 절차 (인적 회사에 한정)
상법 제341조	법정사유 이외 자기주식 취득 금지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 일부 무효 — 나머지 부분의 효력 유지 가능 여부

판례요지

• 확인의 이익: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인정됨. 피고 회사가 주주 제명처분 유효를 주장하며 원고의 주주총회 참석권한을 부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주주 제명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인정됨

• 주식회사에서의 주주 제명 불가: 상법은 인적 회사(합명·합자회사)에 한하여 사원 제명 규정을 두고 있으며,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는 주주 제명에 관한 근거 규정·절차 규정이 없음. 이는 주식회사의 자본결합적 본질을 고려한 입법으로 해석됨. 따라서 소수 주주 구성이나 주주 간 신뢰관계 등 특수 사정이 있더라도 합명·합자회사 사원 제명 규정을 주식회사에 유추적용할 수 없음. 또한 주주 제명 시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내부규정에 두는 것은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정관·내부규정은 주식회사 본질에 반하고 상법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임

• 법률행위의 해석: 서면의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함. 문언으로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문언 내용, 법률행위 동기·경위, 달성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사회정의·형평, 논리·경험칙, 사회상식·거래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법률행위 일부 무효: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유효로 유지할 수 있음(민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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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확인의 이익

• 법리: 원고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하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제거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 인정
• 포섭: 피고 회사가 주주 제명처분 유효를 주장하며 실제로 주주총회 참석권한을 부인한 바 있어 원고의 법적 지위가 현재 불안한 상태임
• 결론: 주주 제명처분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인정 —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제1·2점 배척

쟁점 ② 주주 제명처분의 효력

• 법리: 주식회사에는 주주 제명에 관한 상법상 근거가 없고, 주주 제명 후 출자금 환급을 정하는 규정은 상법 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
• 포섭: 피고 회사의 운영규약·운영규정 중 주주 제명 관련 규정은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 본질에 반하고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에 위반됨. 이에 근거한 원고에 대한 주주 제명처분 역시 무효
• 결론: 주주 제명처분 무효 —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제3점 배척

쟁점 ③ 제명처분의 법률행위 해석 및 일부 무효 (파기환송 사유)

• 법리: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일부 무효 시 가분적이고 나머지 유지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 무효로 유지 가능
• 포섭: 피고 회사는 감정평가사 전원이 주주가 되어 주주 지위와 감정평가사 지위가 연관된 구조이고, 운영규약·운영규정은 '주주감정평가사' 전체 지위를 제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제명처분 후 원고는 주주 지위뿐 아니라 감정평가업무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었고, 피고는 해고 의사표시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명처분에는 주주 제명뿐 아니라 주주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 수행 및 급여·상여금 지급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명처분이 주주 지위 박탈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가분적으로 유효한 해고 의사표시 부분에 대한 심리를 누락함
• 결론: 원심은 법률행위의 해석 및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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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