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44109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 명의로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사가 대여금 실질 회수 의사 없이 제3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게 한 경우 그 납입의 효력
• 위 계약 전체의 유효·무효 여부 및 원고의 대출금 채무 존부
• 대출금이 원고에게 입금되었다가 신주인수대금으로 다시 소외 회사에 입금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의 당부
•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 가부 (주식매수 및 상계약정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또는 지급정지 후 채무소멸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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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제안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 체결됨
  •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의 이름으로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 100억 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신주인수 청약대금으로 소외 회사에 납입
  • 인수한 주식 전부를 소외 회사에 담보로 제공
  • 소외 회사가 영업정지를 받는 등의 사유 발생 시, 그 전 일자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 매수(환매)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수가격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원고의 대출금채무와 상계된 것으로 보며, 이자 등 일체 채권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
•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납입함
• 소외 회사는 이후 파산하였고, 파산관재인이 피고로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등 채무의 이행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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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취득 원칙적 금지 및 예외 유형 명시
상법 제341조의2, 제342조의2	자기주식 취득 허용 예외 규정
상법 제295조, 제334조, 제421조, 제422조	주식인수대금 전액 현실 납입 원칙, 상계 대항 불가(자본충실 원칙)
상법 제625조 제2호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처벌

판례요지

• 자기주식 취득 금지의 원칙과 예외

  •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이 회사 자본적 기초 위태, 주주·채권자 이익 침해, 주주평등 원칙 위반, 불공정한 회사지배 등 폐해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일률 금지함
  • 상법 제341조 등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처럼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참조)
  • 그 밖의 경우에는 설령 회사나 주주·채권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함
  •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임 (대법원 1964. 11. 12.자 64마719 결정 참조)

• 제3자 명의 취득도 자기주식 취득 금지 적용

  • 비록 회사 아닌 제3자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주식취득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취득은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함

• 납입 가장 및 자본충실 원칙

  •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을 대여하고 제3자가 그 대여금으로 납입한 경우, 처음부터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제3자도 그 전제 아래 주식인수청약을 한 때에는,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납입은 단순히 납입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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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계약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해당 여부 및 계약 전체의 효력

• 법리: 제3자 명의라도 주식취득 자금이 회사 출연이고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면 상법 제341조 금지 대상인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며, 위반 시 당연 무효
• 포섭: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소외 회사가 대출 형식으로 원고에게 자금을 제공하면서 원고에게 대여금 상환 책임을 지우지 않고(실질적 회수 의사 없음), 주식인수에 따른 손익을 소외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임. 즉 소외 회사의 계산 아래 원고 명의로 소외 회사 스스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유형에 해당함. 신주인수대금 납입 역시 납입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여 무효
• 결론: 이 사건 계약은 대출약정을 포함하여 전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납입도 무효임

쟁점 ②: 원고의 대출금 채무 존부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법리: 대출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채무는 발생하지 않음
• 포섭: 대출약정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대출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입금된 금원은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다시 소외 회사에 입금되었으므로 원고가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대출원리금 기타 일체의 채무 부존재 확인

쟁점 ③: 주주평등 원칙 위반 주장

• 법리: 계약 전체가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으로 무효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 및 상계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만 주금 환급 결과를 초래하여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전체가 무효인 이상 위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결론: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④: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 가부

• 법리: 부인권 행사는 해당 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함
• 포섭: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 전체가 무효인 이상 주식매수대금과 대여금 사이에 상계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고, 피고가 상계약정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이유나 필요도 없음
• 결론: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하는 부인권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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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