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50. 주식의 양도담보 및 명의개서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신청권자: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마5263 판결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특별항고인(주식회사 우앤리디피엠)은 부동산 개발·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신청인(주식회사 우성)은 주주명부상 특별항고인 발행주식총수 30,000주 중 21,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보유하고 있음(발행주식총수의 71%)
신청외 1 등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신청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임
신청인은 2019. 3. 29. 특별항고인 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 신청외 1 및 이사 신청외 2의 해임, 후임 대표이사·이사 선임, 정관변경, 임시의장 선출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은 소집절차를 밟지 않음
원심(부산고법 2020. 1. 17.자 2019라5186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함
특별항고인은 2019. 10. 25.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 명의를 신청외 1로 변경하였다고 특별항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66조 제1항·제2항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 이상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법원의 소집허가
민사소송법 제134조	변론 개최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

판례요지

양도담보와 주주권 행사: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은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 92다84 판결,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권리남용 불인정: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신청인은 여전히 주주이고,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특별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특별항고심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은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아님
서면심리의 적법성: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는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민사소송법 제134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94마1107 결정, 대법원 2000마6319 결정 참조)

쟁점 1 — 신청인의 주주 자격 및 권리남용 여부

법리: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주주로서 주주권 행사 가능하고, 회사는 이를 부인할 수 없음
포섭: 신청외 1 등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신청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은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 21,300주(발행주식총수의 71%)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신청인은 여전히 주주에 해당하며,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피담보채무 변제 사정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주주 자격 부인 또는 권리남용 인정 불가함
결론: 신청인의 주주 자격 인정,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인용 정당

쟁점 2 — 특별항고심에서의 주주명부 명의변경 주장

법리: 특별항고심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은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아님
포섭: 특별항고인이 2019. 10. 25.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신청외 1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이 아닌 특별항고심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새로운 주장임
결론: 적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판단 대상 아님

쟁점 3 — 서면심리에 의한 공정한 재판 침해 여부

법리: 항고법원의 변론 개최 또는 이해관계인 심문 여부는 자유재량 사항이므로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위법 아님
포섭: 원심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른 것은 민사소송법 제134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 행사임
결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없음

최종 결론: 특별항고 기각, 특별항고비용 특별항고인 부담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