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94953 지연손해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매계약 성립 시점 및 이행지체 기산점(상법 제374조의2 제2항 해석)
• 주식매수대금 지급과 주권 교부 사이의 동시이행관계 성립 여부 및 이행제공 정도
• 주식매수가액 결정 절차(항고·재항고)로 인한 지연에 대한 과실상계 또는 신의칙상 책임제한 가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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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는 2004. 3. 2. 이사회에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에 관한 영업 전부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기로 결의함
• 피고는 2004. 3. 17.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같은 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국제금융공사 및 케이엠엘 홀딩스 컴퍼니 리미티드)은 2004. 3. 15. 피고에게 영업양도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원고 국제금융공사는 2004. 3. 16., 원고 케이엠엘 홀딩스는 2004. 3. 25. 각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 원고들의 주권은 원고들에게 교부되지 않은 채 피고가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국민은행에 예탁되어 있었음
• 원고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피고가 공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주권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피고에게 제출함
• 피고는 2004. 5. 13. 해산하였고, 2월의 매수기간 내에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원고들이 주식매수가액 결정과 관련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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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 제4항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율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내 대금 지급의무 이행기 규정
민법상 동시이행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자기 채무 이행제공 및 동시이행 관계
민법상 과실상계·신의성실의 원칙	지연손해금 산정 시 감액·책임제한 근거

판례요지

•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 및 이행지체 기산점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함
  •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됨
  •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법리는 다르지 아니함

• 이행제공의 정도(동시이행 관련)

  •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방에게 구실을 줄 수 있으므로, 이행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함(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637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의 주권이 피고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에 예탁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인도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피고가 국민은행을 통해 손쉽게 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이 별도로 주권 교부를 최고하지 않았더라도 주권 교부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봄

• 과실상계 또는 신의칙상 책임제한 불가

  • 주주가 주식매수가액 결정에서 희망 매수가액을 주장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재항고하는 것은 상법·비송사건절차법상 인정된 권리임
  • 원고들이 위 권리를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고·재항고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을 감액하거나 신의칙상 책임을 제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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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 및 이행지체 기산점

• 법리 —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행사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2월'은 대금 지급의무 이행기임. 매수가액 미확정도 무관함
• 포섭 — 원고들이 2004. 3. 16.(원고 국제금융공사) 및 2004. 3. 25.(원고 케이엠엘) 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피고가 2월의 매수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결론 — 피고는 각 청구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2004. 5. 17. 또는 2004. 5. 26. 이후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 동시이행 항변(원고들의 이행제공 여부)

• 법리 — 이행제공의 정도는 시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해야 함
• 포섭 — 원고들의 주권은 피고의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에 예탁된 상태였고, 원고들은 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인도하겠다는 서면을 피고에게 제출함. 피고도 국민은행을 통해 지체 없이 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 이러한 구체적 상황 아래에서는 별도의 최고가 없었더라도 원고들이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봄이 신의성실에 부합함
• 결론 —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 배척. 원심 조치 정당,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쟁점 3 — 과실상계 또는 신의칙상 책임제한 주장

• 법리 — 법률상 인정된 권리의 행사로 인한 기간 소요는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포섭 — 원고들이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관해 항고·재항고를 한 것은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상 인정된 권리의 행사이고, 원고들이 이를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지연손해금 감액 및 신의칙상 책임제한 불가. 원심 조치 정당, 상고이유 제3점 배척

최종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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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