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 17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2015다6639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실체법적 쟁점

주식교환 완료 후 피고 주주에서 완전모회사 주주로 지위가 변경된 원고들이 피고의 과거 주주총회결의(배당결의 등)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원고적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자신의 의사에 반한 주주 지위 상실인 경우도 동일한지 포함)

소송법적 쟁점

피고 회사는 2011. 3. 31.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44기 재무제표 승인(주당 배당금을 원안 580원에서 850원으로 수정하여 승인) 등 6개 안건에 대해 결의함(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3. 1. 28.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각 이사회에서 승인; 교환비율은 2013. 1. 27. 기산일 종가를 기초로 산정됨
피고가 2013. 3. 15.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식교환계약 승인결의가 이루어짐
2013. 4. 5. 소외 회사가 피고의 100% 주주가 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주주에서 소외 회사의 주주로 지위 변경됨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의 주주 지위를 상실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76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제기권자를 주주·이사·감사로 한정

판례요지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 부존재 확인에 관해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제기 가능(대법원 79다2267 판결 등)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됨(대법원 2009다67115 판결 등)
주식회사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사실상·경제상 또는 일반적·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0마7839 결정 등)
이 사건의 경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가 확인되어 배당액이 피고에게 반환됨으로써 완전모회사인 소외 회사에 이익이 되더라도, 소외 회사 주주인 원고들이 갖는 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이익 없음
또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내지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약 1년 10개월 후의 시장주가에 근거한 주식교환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설령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주식교환무효의 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통해 직접 다툴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음

(2)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상실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상법 제376조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상실(대법원 2010다87535 판결 등)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쟁점 ①: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됨; 주주는 회사 재산관계에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만 가짐
포섭: 원고들은 주식교환 완료로 소외 회사 주주로 지위 변경됨; 설령 배당결의 부존재가 확인되어 배당금이 피고에게 반환되더라도 그 이익은 피고의 완전모회사인 소외 회사에 귀속되고, 소외 회사 주주인 원고들의 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것에 불과함; 주식교환비율과의 인과관계도 단정하기 어렵고, 주식교환무효의 소·손해배상청구의 소가 더 직접적·유효·적절한 수단임
결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유지 여부

법리: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주주 지위 상실 시 상법 제376조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 자신의 의사에 반한 지위 상실도 동일
포섭: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당시 피고의 주주였으나 소송 계속 중 주식교환 완료로 피고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소외 회사의 주주로 변경됨
결론: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에 따른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