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45451 보증채무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보증행위(대위변제 확인서 작성)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선의·무과실인지, 선의·무중과실인지
•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대표권 제한과 정관·이사회 규정에 의한 내부적 제한의 경우를 구별하여 보호 기준을 달리 설정할 것인지(이원론의 타당성)
• 기존 판례(선의·무과실 기준) 변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의 대표권 남용 주장에 대해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민사소송법 제208조)
• 차용금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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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건설사업 부문을 승계·설립된 회사로, 2011. 12. 30. 회생절차 종결됨
• 피고는 2012. 2. 3. 소외 1을 사장으로, 같은 해 3. 27. 대표이사로 선임함
• 피고는 2012. 3.경 수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광양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주하기로 결정하고, ○○신도시필유·주식회사 □□□□와 협약을 체결함. 사업자금 조달은 주식회사 □□□□ 담당으로 정함
• 주식회사 □□□□의 자금 조달 실패로 ○○신도시필유가 피고에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고, 피고 대표이사 소외 1은 원고에게 ○○신도시필유에 대한 자금 대여를 부탁함
• 원고는 향후 이 사건 사업 전기공사 수주 의향으로 2012. 4. 10. ○○신도시필유와 소비대차계약 체결(30억 원 대여, 6개월 내 원금·배당금 합계 60억 원 변제, 미변제 시 시행대행 권리를 30억 원에 양도)
• 같은 날 피고 대표이사 소외 1은 원고에게 "소비대차계약 내용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대여금 원금을 대위변제한다."는 취지의 피고 명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함. 확인서에는 피고 상호·주소·'대표이사' 문구가 타이핑되고 소외 1이 수기로 이름을 기재하였으며, 법인 인감이 아닌 소외 1의 개인 도장 날인
• 피고의 이사회 규정은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시 이사회 결의는 없었음
• 2012년 피고의 자산 약 1,700억 원, 매출 약 1,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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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209조 제2항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상법 제389조 제3항	상법 제209조를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준용
상법 제393조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함
상법 제210조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 표시로 족함

판례요지

[다수의견] 이사회 결의 흠결 시 선의·무중과실 제3자 보호 (판례 변경)

•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법률상 제한과 내부적 제한 두 가지로 나뉨
•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업무집행에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법률상 제한의 대표적 규정임.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일상업무 이외의 중요한 업무는 정관·이사회 규정 존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함
• 정관·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내부적 제한)에도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은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됨
• 상법 제393조 제1항의 법률상 제한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내부적 제한과 마찬가지로 규율함이 타당 — 이원론(법률상 제한: 선의·무과실, 내부적 제한: 선의·무중과실)은 법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초래함
• 지배인·표현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중과실이 아닌 한 보호되는데, 더 강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에게만 무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반함
• 이사회 결의 흠결의 위험은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제3자가 선의임에 더하여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함
• 중과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 —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게을리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
• 중과실 판단 요소: 이사회 결의 없다는 점에 대한 제3자의 인식가능성, 제3자의 경험과 지위, 종래 거래관계, 거래행위의 경험칙상 이례성 등 종합 고려
• 제3자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사회 결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음
• 변경된 판례: 선의·무과실을 요구하였던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 등 다수 판결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함

[대물변제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 ○○신도시필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권을 상실하여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갈음한 시행대행권 양도가 불가능하게 된 이상, 그 후 양도절차 진행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용금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할 수 없음

[대표권 남용 판단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 판결서 이유에는 당사자의 주장 등을 판단 표시하면 족하고, 이유 전반 취지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나면 판단누락이 아님. 배척될 것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 사유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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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사회 결의 흠결과 선의의 제3자 보호 기준

• 법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선의이고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함(상법 제209조 제2항)
• 포섭:
  • 이 사건 확인서 작성 행위는 피고 이사회 규정상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임
  • 원고가 피고의 이사회 결의 없이 확인서가 작성되었음을 알았다는 증거 없음
  •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도 없음 — 피고의 규모(자산 약 1,700억 원, 매출 약 1,000억 원)에 비추어 30억 원 채무 보증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대외적으로 명백하지 않았고, 이사회 결의 부재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한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
• 결론: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의 의사표시로서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함

쟁점 2 — 대물변제 소멸 주장

• 법리: 대물변제는 이행할 수 있는 대상의 급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
• 포섭: ○○신도시필유는 시행대행권을 상실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임
• 결론: 원고의 차용금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권 행사 가능함

쟁점 3 — 대표권 남용 판단누락

• 법리: 이유 전반 취지에서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단누락이 아님
• 포섭: 원심판결 이유 전반에 피고의 대표권 남용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음
• 결론: 판단누락 위법 없음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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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수의견

대법관 박상옥, 민유숙, 김상환, 노태악의 반대의견

• 판례 변경에 반대

• 상법 제209조 제2항은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에 관한 규정으로,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준용 시 성질상 준용 가능한 범위에서만 준용되어야 함. 합명회사는 대표권에 대한 법률상 제한 규정이 없는 반면, 주식회사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이라는 법률상 제한이 존재하므로 구조적 차이가 있음

• 상법 제393조 제1항은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정한 것임. 주식회사에서는 의사결정기관과 업무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09조를 전면 준용하는 것은 부당함

• 상법 제374조 제1항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고 상대방이 선의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원칙적 판례인바, 주식회사 법률관계에서 상법 제209조의 단일한 법조문에 의한 해결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음

• 기존 판례(선의·무과실 기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이라는 법리와 증명책임 배분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폭넓게 보호하여 왔으며, 이것은 단순한 '선의·무과실' 표현에 그치지 않는 실질을 지님

• 보호 기준을 '선의·무중과실'로 변경하면 거래 효력의 유·무효만 판단하게 되어 분쟁 해결의 탄력성이 줄어들고, 경과실 있는 상대방도 거래행위가 유효로 인정될 수 있어 회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 있음. 반면 기존 판례 하에서는 경과실 있는 상대방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6조, 상법 제210조)를 통해 과실상계에 의한 공평한 손해분담이 가능함

•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위반하여 행위한 경우 상대방을 선의·무중과실이면 보호하고, 이사회 결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개인이익 도모로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 상대방에게 선의·무과실을 요구한다면, 전자의 거래 상대방을 후자보다 더 넓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반함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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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