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4144 손해배상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회사 이사·감사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상법 제399조, 제414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 (10년 vs. 3년)
•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이사·감사 책임 면제 (상법 제400조) 가부
• 정기총회 재무제표 승인에 따른 이사·감사 책임해제 (상법 제450조) 범위
• 부실대출금이 삼신생명에 재납입된 경우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액 제한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일: 채권자 파산 시 파산관재인 선임 시점부터 새로 진행되는지 여부
•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된 주장(상법 제400조 면책)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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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삼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신생명')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삼신생명의 대표이사 피고 3, 자산운용담당 이사 피고 1은 신용 및 영업상태가 불량한 주식회사 신한 및 세계파이낸스 주식회사에 대해 담보취득 등 채권보전대책 없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무보증 회사채 매입·신용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공여함
  • 대상 업체들: 3년 연속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 부채비율 급증·과다, 금융비용 부담률 10% 초과, 채무보증 과다 등으로 자체 신용 평점 31점 내지 44점에 불과하여 신용대출 부적격업체로 나타난 상태였음
• 감사인 피고 2는 위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아무런 시정·방지조치 없이 대출심사품의서에 결재함
• 이후 위 회사들은 1999. 9. 9. 이후 부도 발생으로 대출이 부실화되어 삼신생명에 손해 발생
• 사해행위 취소원인과 관련하여, 파산 전 삼신생명은 2001. 1. 11.과 2001. 2. 5.경에 이 사건 각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고, 원고(파산관재인)는 2002. 5. 17.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 (취소원인 인지일로부터 1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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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400조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이사 책임 면제
상법 제414조 제1항·제3항	감사의 임무해태 시 손해배상책임 및 이사와의 연대책임
상법 제450조	정기총회 재무제표 승인에 따른 이사·감사 책임해제
민법(채권자취소권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 1년

판례요지

•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점: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어 제척기간이 진행되던 도중 채권자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취소원인을 안 때부터 새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삼신생명이 2001. 2. 5.경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02. 5. 17.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 이사·감사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1, 3은 대출부적격 업체에 채권보전대책도 없이 임무를 해태하여 삼신생명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피고 2 감사는 시정·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출심사품의서에 결재함으로써 상법 제414조 제1항·제3항에 의해 연대 배상책임을 짐

• 소멸시효기간: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임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참조)

• 상법 제400조 면책: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기록상 주주 전원이 면책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음

• 상법 제450조 책임해제: 이사·감사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됨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참조). 대출부적격 업체에 대한 담보 없는 대출 사실은 재무제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총 승인 서류에 책임사유가 기재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책임해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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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점

• 법리: 제척기간은 채권자(파산자 본인)가 취소원인을 안 때부터 진행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으로 새로 기산되지 않음
• 포섭: 삼신생명은 파산 전인 2001. 2. 5.경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이 시점이 기산점임. 소는 1년이 경과한 2002. 5. 17. 제기됨
• 결론: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 → 원고 상고 기각

쟁점 ② 이사·감사의 부실대출 손해배상책임

• 법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임무해태 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감사는 상법 제414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짐
• 포섭: 피고 1, 3은 신용대출 부적격업체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보전대책 없이 특례규정을 남용하여 자금을 공여하는 임무해태 행위를 함. 피고 2 감사는 이를 시정·방지하지 않고 결재함으로써 부실대출에 가담함. 세계파이낸스에 대한 대출금이 삼신생명에 재납입되었다는 사정이나 손해 분담·신의칙상 책임 제한 주장은 배척됨
• 결론: 피고 1, 2, 3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쟁점 ③ 소멸시효기간

• 법리: 이사의 임무해태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소멸시효 10년
• 포섭: 피고 1은 3년의 불법행위 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으나, 해당 책임은 위임관계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10년 시효가 적용됨
• 결론: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 배척

쟁점 ④ 상법 제400조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면책

• 법리: 적법한 상고이유는 원심에서 다툰 사항이어야 함
• 포섭: 피고 1, 2의 면책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된 것이고, 기록상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는 증거도 없음
• 결론: 주장 불수용

쟁점 ⑤ 상법 제450조 정기총회 승인에 따른 책임해제

• 법리: 상법 제450조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사항에 한정됨
• 포섭: 대출부적격 업체에 대한 담보 없는 대출 사실은 재무제표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총 승인 서류에 해당 책임사유가 기재되었다는 증거도 없음
• 결론: 피고 1, 2의 책임해제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원고 및 피고 1,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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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