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1960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분식회계로 인한 이익배당금·법인세 납부 손해의 인정 여부 및 인과관계 단절 여부
• 분식회계 이후 이월결손금 활용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의 손익상계 허용 여부
•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임직원의 분식회계 가담 시 신의칙 위반 여부
• 이사·감사의 손해배상 범위 산정 시 책임제한 가능 여부 및 그 비율의 심사기준

소송법적 쟁점

• 책임감경 사유 및 비율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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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정리회사 하이콘테크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해태제과 주식회사, 이하 '해태제과')의 관리인이 원고로서 이사·감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해태제과 제35기 사업연도(1994. 7. 1. ~ 1995. 6. 30.) 및 제36기 사업연도(1995. 7. 1. ~ 1996. 6. 30.)의 재무제표가 분식됨
• 분식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당기순이익·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것처럼 처리되어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 및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짐
• 분식회계 이후 제39기·제40기 사업연도에 특별손실로 계상되어 이월결손금 발생, 이후 제42기 사업연도에 우연히 대규모 채무면제가 이루어져 채무면제익이 발생하고 그 이월결손금에 충당됨으로써 법인세 절감 효과 발생
• 피고들은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분식회계에 가담하였으며, 분식회계로 해태제과의 신용등급이 상향 평가되어 영업·금융거래상 유·무형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을 손해배상청구 배척 사유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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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이사·감사의 손해배상책임 조항)	이사·감사가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 부담
민법상 손해배상 일반법리 (신의칙, 손익상계 등)	손익상계 요건으로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 발생 요구; 신의칙 위반 주장은 구체적 사정 필요

판례요지

• 분식회계와 손해·인과관계

  •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실 발생 및 배당가능이익 없음에도 분식재무제표를 기초로 이익배당금·법인세가 지출된 경우, 회사는 지출하지 않아도 될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이사회결의·주주총회결의 등 재무제표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분식회계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음

• 손익상계 요건 및 제한

  • 손익상계가 허용되려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 분식회계를 보정하기 위한 특별손실 계상으로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더라도, 계속 적자경영 상태에서는 법인세 절감 효과 발생 불가능하고, 제42기 사업연도에 우연히 대규모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을 활용하게 된 것은 분식회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새로운 이득이라 할 수 없어 손익상계 불허

• 신의칙 위반 여부

  • 회사와 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 보유
  • 회사 임직원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위법한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 없음
  • 위법한 분식회계에 고의·과실로 가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 분식회계로 회사의 신용등급이 상향 평가되어 유·무형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

• 이사·감사의 손해배상 범위 제한

  • 이사·감사가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아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배상액 제한 가능:
    •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 임무위반의 경위 및 행위 태양
    • 손해 발생·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및 그 정도
    • 평소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감사의 이득 유무
    • 회사의 조직체계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34766, 347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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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분식회계와 이익배당금·법인세 납부 손해의 인과관계

• 법리: 분식재무제표를 기초로 배당금·법인세가 지출된 경우 인과관계 인정; 승인 절차 경유만으로 인과관계 단절 불가
• 포섭: 해태제과 제35기·제36기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배당금 지급 및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졌고, 이사회결의·주주총회결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인과관계 단절 사유가 되지 않음
• 결론: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한 이익배당금·법인세 납부 상당의 손해 및 인과관계 인정,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법인세 절감액의 손익상계 허용 여부

• 법리: 손익상계는 원인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새로운 이득이 있어야 허용됨
• 포섭: 분식회계 보정 목적의 특별손실 계상 → 이월결손금 발생 → 제42기 우연한 대규모 채무면제익 발생으로 법인세 절감에 이른 것으로, 계속 적자경영 상태에서는 법인세 절감 효과 발생 불가능했고, 채무면제익 발생은 우연적 사정에 불과하여 분식회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이라 할 수 없음
• 결론: 손익상계 불허,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회사와 임직원은 별개 법인격; 위법한 지시를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 없음;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신의칙 위반 아님
• 포섭: 피고들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분식회계에 고의·과실로 가담하여 해태제과에 손해를 입혔고, 분식회계로 신용등급 상향 등 유·무형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은 신의칙 위반 인정 근거가 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④ 책임제한 범위 및 비율의 적정성

• 법리: 이사·감사의 배상액은 손해분담의 공평 이념에 비추어 제반 사정 참작하여 제한 가능; 책임감경 사실인정·비율은 형평 원칙상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사항
• 포섭: 피고들의 책임감경사유 및 감경 비율에 관한 원심 판단이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배척;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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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